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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많은 미가608 독자로부터 "일본과 독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받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해 (2005.3.18)에 주신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그 정확성에 놀라실 것입니다.
독도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쌍방 분쟁 중에 현정권의 큰소리 엄포가 통하면 좋겠지만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국제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이다. 노무현 정권의 단세포적인 정책과 미약한 국제 정치력을 가지고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이다. 더구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절친한 우의를 과시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은근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오만불손한 노무현의 콧대를 한번 꺽어놓는 좋은 기회라 여길 것이다. 영유권을 놓고 쌍방 분쟁이 격화될 경우 국제법에 호소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국제 고아가 된 노무현에게 누가 아군이 되어줄 것인가?
<... 한국에서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몰고 갈 것이다. 끝까지 싸움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번 점령(占領)한 것 두 번할 수는 없으랴. 세계의 돌아가는 눈치를 보면서 우리 일본도 대응을 하고 있겠다... > (2005.3.18)
<.. 지금은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진 것 같으나 어느 때가 이르매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은 다시 합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동맹국(同盟國)으로 엮어가고 있는 것을 알 날이 오나니... > (2005.4.9)
日 EEZ진입시 정부 일본선박 나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 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주 중 일측이 측량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당국은 우선 일본의 측량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수단을 가동하면서도 실제 측량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日해상보안청 선박 나포 가능한가 = 최악의 경우 나포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일본이 측량에 나섰을 경우 해경을 통해 우리 측 EEZ에 진입하기 전 기수를 돌리도록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우리 측 EEZ 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파장을 감안해 EEZ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선박이 실제로 EEZ 진입을 강행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정부는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허가없이 조사할 경우 해당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유엔 해양법 규정과 외국인 등이 허가받지 않고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정선.검색.나포와 기타 필요한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건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는 국제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국 정부선박에 대한 `국가면제"(state immunity) 관행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한 나라의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타국 정부의 공권력 개입을 제한한다는 뜻인 `국가 면제"는 정부 기관 대우를 받는 정부 선박이나 군함에도 적용되므로 물리력을 수반한 강제조치는 국적 국가만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의 해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EEZ에 진입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나포, 검색 등 조치는 국제여론 악화 가능성을 감안, 가급적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려대 법대 박기갑 교수는 "통상 외국 정부 선박이 우리 영해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공권력을 수반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통설"이라며 "외국 정부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추방 또는 출항을 명령한 뒤 선박의 소속 국가에 항의를 하는 것이 국제 관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6-04-18 10:5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8-japan-response.htm
http://www.micah608.com/5-4-9-strong-korea.htm
다음은 많은 미가608 독자로부터 "일본과 독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받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해 (2005.3.18)에 주신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그 정확성에 놀라실 것입니다.
독도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쌍방 분쟁 중에 현정권의 큰소리 엄포가 통하면 좋겠지만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국제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이다. 노무현 정권의 단세포적인 정책과 미약한 국제 정치력을 가지고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이다. 더구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절친한 우의를 과시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은근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오만불손한 노무현의 콧대를 한번 꺽어놓는 좋은 기회라 여길 것이다. 영유권을 놓고 쌍방 분쟁이 격화될 경우 국제법에 호소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국제 고아가 된 노무현에게 누가 아군이 되어줄 것인가?
<... 한국에서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몰고 갈 것이다. 끝까지 싸움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번 점령(占領)한 것 두 번할 수는 없으랴. 세계의 돌아가는 눈치를 보면서 우리 일본도 대응을 하고 있겠다... > (2005.3.18)
<.. 지금은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진 것 같으나 어느 때가 이르매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은 다시 합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동맹국(同盟國)으로 엮어가고 있는 것을 알 날이 오나니... > (2005.4.9)
日 EEZ진입시 정부 일본선박 나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 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주 중 일측이 측량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당국은 우선 일본의 측량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수단을 가동하면서도 실제 측량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日해상보안청 선박 나포 가능한가 = 최악의 경우 나포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일본이 측량에 나섰을 경우 해경을 통해 우리 측 EEZ에 진입하기 전 기수를 돌리도록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우리 측 EEZ 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파장을 감안해 EEZ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선박이 실제로 EEZ 진입을 강행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정부는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허가없이 조사할 경우 해당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유엔 해양법 규정과 외국인 등이 허가받지 않고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정선.검색.나포와 기타 필요한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건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는 국제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국 정부선박에 대한 `국가면제"(state immunity) 관행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한 나라의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타국 정부의 공권력 개입을 제한한다는 뜻인 `국가 면제"는 정부 기관 대우를 받는 정부 선박이나 군함에도 적용되므로 물리력을 수반한 강제조치는 국적 국가만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의 해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EEZ에 진입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나포, 검색 등 조치는 국제여론 악화 가능성을 감안, 가급적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려대 법대 박기갑 교수는 "통상 외국 정부 선박이 우리 영해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공권력을 수반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통설"이라며 "외국 정부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추방 또는 출항을 명령한 뒤 선박의 소속 국가에 항의를 하는 것이 국제 관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6-04-18 10:5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8-japan-response.htm
http://www.micah608.com/5-4-9-strong-korea.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