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노무현의 無知가 치고 있는 사고
그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戰時작전통제권의 공동소유자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無知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1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와 한미 갈등설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지리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났었다.
그날 盧 당선자는 노총 간부로부터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발언했다.
“외국 언론이 ‘노 당선자와 (미국이)견해를 달리해 문제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말을 하고 있다. ‘그건 안된다’고 말했다. 이걸 미국 언론이 문제 삼으니까 한국 언론이 뻥튀기를 하고 있다.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
왜 퍼주고 싶겠느냐. 퍼주기가 아니다. 더 이상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동북아 시대는 남북문제 해결 없이는 안된다.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났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이날의 발언록을 읽어보면 盧 당선자는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곧 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양국의 합참의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행사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韓美 국가지도부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범위안에서 미군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盧 당선자는 한미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이 독단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시의 검증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의 이 치명적 無知가 드러났을 것이고 이로 해서 낙선했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여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통수권자가 된 사람이 자신은 전쟁지도권한이 없다고 착각했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착각에 빠졌을까. 그는 주로 좌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이런 그릇된 정보를 얻었던 것 같다. 좌파들은 한미동맹을 비판할 때 사실대로 쓰지 않고 과장된 표현법을 쓴다. 좌파가 쓴 책대로 한국상황을 인식하면 전혀 엉뚱한 정보가 입력된다. 바로 盧 대통령이 그런 과정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盧 대통령은 자신의 無知와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대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청했던 것이다. "환수"는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다 주었다가 돌려받는 행위이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미군에게 독점하도록 내어준 적도 없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主權의 포기이다. 歷代 대통령 가운데 미국에 주권을 내어줄 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환수"라는 말은 과장이고 선동이라고 비판하는 해명서를 냈다. 즉, 군이 군통수권자를 선동가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던 군대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환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군의 지휘부이다. 이들이 어떻게 좌파정권의 이런 무지한 정책을 집행하는 下手人으로 전락했는가. 별을 단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포기하고 허위의 편에 서는가. 이는 군인과 국민의 양심을 저버리고 國益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無知와 착각을 안보정책의 근거로 삼는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이 틀림 없다.
-www.chogabje.com/ 06-04-1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http://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노무현의 無知가 치고 있는 사고
그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戰時작전통제권의 공동소유자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無知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1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와 한미 갈등설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지리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났었다.
그날 盧 당선자는 노총 간부로부터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발언했다.
“외국 언론이 ‘노 당선자와 (미국이)견해를 달리해 문제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말을 하고 있다. ‘그건 안된다’고 말했다. 이걸 미국 언론이 문제 삼으니까 한국 언론이 뻥튀기를 하고 있다.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
왜 퍼주고 싶겠느냐. 퍼주기가 아니다. 더 이상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동북아 시대는 남북문제 해결 없이는 안된다.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났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이날의 발언록을 읽어보면 盧 당선자는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곧 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양국의 합참의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행사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韓美 국가지도부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범위안에서 미군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盧 당선자는 한미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이 독단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시의 검증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의 이 치명적 無知가 드러났을 것이고 이로 해서 낙선했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여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통수권자가 된 사람이 자신은 전쟁지도권한이 없다고 착각했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착각에 빠졌을까. 그는 주로 좌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이런 그릇된 정보를 얻었던 것 같다. 좌파들은 한미동맹을 비판할 때 사실대로 쓰지 않고 과장된 표현법을 쓴다. 좌파가 쓴 책대로 한국상황을 인식하면 전혀 엉뚱한 정보가 입력된다. 바로 盧 대통령이 그런 과정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盧 대통령은 자신의 無知와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대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청했던 것이다. "환수"는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다 주었다가 돌려받는 행위이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미군에게 독점하도록 내어준 적도 없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主權의 포기이다. 歷代 대통령 가운데 미국에 주권을 내어줄 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환수"라는 말은 과장이고 선동이라고 비판하는 해명서를 냈다. 즉, 군이 군통수권자를 선동가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던 군대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환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군의 지휘부이다. 이들이 어떻게 좌파정권의 이런 무지한 정책을 집행하는 下手人으로 전락했는가. 별을 단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포기하고 허위의 편에 서는가. 이는 군인과 국민의 양심을 저버리고 國益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無知와 착각을 안보정책의 근거로 삼는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이 틀림 없다.
-www.chogabje.com/ 06-04-1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http://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그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戰時작전통제권의 공동소유자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無知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1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와 한미 갈등설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지리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났었다.
그날 盧 당선자는 노총 간부로부터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발언했다.
“외국 언론이 ‘노 당선자와 (미국이)견해를 달리해 문제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말을 하고 있다. ‘그건 안된다’고 말했다. 이걸 미국 언론이 문제 삼으니까 한국 언론이 뻥튀기를 하고 있다.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
왜 퍼주고 싶겠느냐. 퍼주기가 아니다. 더 이상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동북아 시대는 남북문제 해결 없이는 안된다.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났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이날의 발언록을 읽어보면 盧 당선자는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곧 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양국의 합참의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행사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韓美 국가지도부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범위안에서 미군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盧 당선자는 한미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이 독단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시의 검증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의 이 치명적 無知가 드러났을 것이고 이로 해서 낙선했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여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통수권자가 된 사람이 자신은 전쟁지도권한이 없다고 착각했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착각에 빠졌을까. 그는 주로 좌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이런 그릇된 정보를 얻었던 것 같다. 좌파들은 한미동맹을 비판할 때 사실대로 쓰지 않고 과장된 표현법을 쓴다. 좌파가 쓴 책대로 한국상황을 인식하면 전혀 엉뚱한 정보가 입력된다. 바로 盧 대통령이 그런 과정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盧 대통령은 자신의 無知와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대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청했던 것이다. "환수"는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다 주었다가 돌려받는 행위이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미군에게 독점하도록 내어준 적도 없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主權의 포기이다. 歷代 대통령 가운데 미국에 주권을 내어줄 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환수"라는 말은 과장이고 선동이라고 비판하는 해명서를 냈다. 즉, 군이 군통수권자를 선동가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던 군대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환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군의 지휘부이다. 이들이 어떻게 좌파정권의 이런 무지한 정책을 집행하는 下手人으로 전락했는가. 별을 단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포기하고 허위의 편에 서는가. 이는 군인과 국민의 양심을 저버리고 國益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無知와 착각을 안보정책의 근거로 삼는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이 틀림 없다.
-www.chogabje.com/ 06-04-1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http://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