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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번 총선과 국민투표에 이라크 국민 대다수 참여      

-이라크戰 3년의 변화

지난 3월 19일로 이라크전이 개전된 지 3주년이 되었다. 그 사이 이라크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미 정부는 이날 이라크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 동안 이라크에서 변화된 내용을 정치·안보·경제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폭군 후세인은 재판 중
이라크군에 의한 치안확보 노력 강화
IMF, 이라크 경제 올해 10% 성장 전망

-헌법 채택 민주정부 기초 마련

이라크는 과거 폭정과 억압에서 현재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3년 전 이라크인들은 정부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일체 말할 수 없었다. 이라크 주민들은 임의 체포, 고문, 투옥을 두려워했고 수천 명의 이라크인들이 무덤에 매장되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은 이라크 정치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2005년 두 번의 총선과 헌법채택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각각의 선거에서 적은 폭력, 높은 투표참여율, 광범위한 정치참여를 경험했다. 지난 12월 15일 이라크 전체 선거연령 대 인구의 75%에 달하는 1,10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새로운 헌법 하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 참여했다. 

이라크인들은 새로운 영구헌법을 승인했다. 2005년 10월 15일에 승인된 이라크 신 영구헌법은 견고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지난 12월 선거로 의원을 선출했고 국가통합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라크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만 이라크 치안군이 테러 진압 활동

이라크 치안군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주도권을 점차 쥐고 있다. 3년 전 사담 후세인과 바트당은 정권의 폭정통치를 지속했다. 사담 후세인 통치 하에서 이라크 군대는 이라크 주민 및 이웃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자발적인 이라크 치안군대는 새로운 국가와 이라크 국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점차 늘리고 있다. 훈련받은 이라크 치안군은 수적인 면에서 증가하고 있고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24만 명 이상의 이라크 치안군이 이라크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고 이라크 치안군대는 증가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90% 이상의 이라크인들은 그들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11만2,000명의 이라크 군인들이 훈련받고 있고 8만7,000명 이상의 경찰이 훈련받고 있다. 
 
노변 폭탄(테러로) 이라크 경찰 7명이 숨진 20일 바그다드에서 미군 장갑차를 따라 가고 있는 이라크 경찰차 /연합 

지난해 120개 이상의 이라크 군대와 경찰전투부대가 적과 싸웠다. 그 중 40개는 교전을 주도했다. 오늘날 대대의 수가 130개 이상으로 증가, 이들은 이라크 영토에 대한 책임을 점차 확대했다. 이라크군대는 연합군과 별도로 국가전체에서 독립적 활동을 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팔루자와 탈 아파르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라크 및 미군을 맞서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멀리서 자신을 숨기고 폭발시키는 폭탄물을 이용하고 있다.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이 폭탄의 주된 희생자들이다. 

이 폭탄물을 제거하는 우리의 전략은 첫째, 테러리스트와 폭탄제조자 제거, 둘째, 폭파전 폭탄을 구별하고 제거하는 훈련된 병력을 제공, 셋째, 폭탄을 막을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다.

이라크에서 이 폭탄의 거의 절반이 발견되었고 폭파 전 제거되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 폭탄에 의한 희생자가 반으로 줄었다. 지난 6개월 간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약 4,000개의 폭탄을 발견, 제거했다.

-3만2,000개 이상의 회사 설립

이라크의 경제, 하부구조,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3년 전 사담 후세인과 그 정권은 이라크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부구조 없이 살게 했으며 자신들은 특권층으로 사치하며 살았다. 배고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는 폭정의 무기로 사용됐다. 결과적으로 이라크인들은 전기·물·건강보호·교육시설 등의 부족에 시달렸다.
이제, 이라크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이라크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향상되고 있다. 

이라크 경제는 30년간의 독재 후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이라크 경제는 2.6% 성장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06년에는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담 후세인 당시 개인들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악화, 1980년 당시 개인당 소득이 3,800달러에서 2002년 715달러로 떨어졌다. 지난해 개인당 소득은 1,0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라크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추진 중이며, IMF 신용부서와 세계은행으로부터 30년 융자를 받으려 한다. 사담 후세인 당시 빚인 400억 달러의 최소 80% 탕감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 및 국내은행들은 새 사무실을 열고 주식시장도 2004년 4월 설립, 현재 90개 기업이 등록해 있다. 또 3만2,000개 이상의 회사가 이라크에 등록해 있다. 
31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정수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510만 명의 사람들은 개선된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라크 내 전체 학교의 30%가 복구되었고, 3만6,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훈련받고 있으며, 870만 명이 수학 및 과학 교과서 받았다. 또 300만 개의 학용품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도 줄어들었다. 예컨대, 5세 미만 어린이의 98%가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맞았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미래한국 06-03-24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4-5-next-miss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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