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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악물고 나도 돈을 벌어야지!" 다짐하는 때는 아마도 돈을 차입하기 위해 콧대높은 은행직원 앞에 앉아 있는 처량한 자신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인의 대부분은 외국인에게 돈을 빌리는 꼴이 되었다. 한국인 소유의 은행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큰일 났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포항제철 ... 주요 은행과 대기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 그것이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성령께서는 7년전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은행과 대기업이 망하면 큰 일이다" 경고하셨다. 한국인의 손에서 떠나 외국인에게 팔려간 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외환은행 하나를 인수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4조원을 챙긴다면 나라의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니겠는가. 더 슬픈 일은 인수하는 국민은행도 외국인 지분율이 77%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목적은 돈을 획득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고 실제로 소유하는 주체는 은행이다. 은행이 외국에 넘어갔으니 한국의 국부는 모두 외국인의 손안에 있다. "다른 것은 다 깽판처도 남북관계만 잘되면 된다"는 책임자를 선택한 대가를 이렇게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한 결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미래를 아시고 "그 인물을 세워 나라를 살리라" "탄핵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거역한 결과는 결국 나라의 돌이킬 수 없는 패망으로 이어지고 마는가?
자산270兆 공룡銀 탄생하나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자산 3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은행 탄생으로 은행권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인수과정이 론스타의 조기매각, 가격경쟁 유발 전략에 휘말리면서 4조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과세 없이 안겨주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민은행 낙점 배경 론스타는 조기매각을 위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하나금융은 외부 자금조달 비율이 높아 대금 결제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감독당국의 의지가 국민은행쪽으로 기울면서 론스타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론스타 전략에 휘둘리나 론스타는 특히 조기매각뿐 아니라 상당한 실속도 챙길 수 있게 됐다. 당초 하나금융이 제시한 가격은 국민은행이 제시한 것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한 뒤 다시 가격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격이 당초 제시됐던 6조5,000억원을 웃돌면서 론스타는 3조3,000억원 이상의 매각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은행 지분을 되 사서 매각(콜옵션)할 경우 5,000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인수전 초반의 경쟁과열, 중반의 DBS 참여에 따른 가격접전 등에 이어 막판에 다시 국민은행과의 가격협상으로 인수과정 전체가 론스타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종계약이 5월에 이뤄지고, 6월에 대금이 결제되면 론스타는 양도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도 론스타의 매각 자체를 돌이킬 수 없다. ●은행원 지각변동 예고 국민은행이 최종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국민은행 자산은 270조원이 되면서 2위 신한금융과 7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확실한 ‘1강 2중(신한, 우리)’ 체제가 구축된다. 특히 국민은행의 소매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금융, 외환부문이 만나면 세계 60위 권의 글로벌 은행의 입지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은행들간에는 또 한번 인수합병(M&A) 회오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이 LG카드 인수에도 실패할 경우 시장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신한금융이 우리금융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독과점 문제 걸림돌 될 수도 그러나 독과점 논란은 여전히 국민은행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로 시장점유율 33%(예수금기준)로 높아지게 된다. 금감위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신중하다. 공정거래법상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이지만 점유율이 이에 못 미쳐도 ‘독과점과 같은 영향을 준다면’ 제재가 가능하다. 또 분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시장획정에 따라서도 시장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실질적인 경쟁제한’을 이유로 은행간 합병을 불허한 전례가 있다.
-한국일보 06-03-22
우리나라의 은행중에 다른나라에 넘어간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 중 대부분은 지분의 과반수이상이 외국인 손에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은행을 찾는 편이 빠른 것 같은데요.. 외국에 지분의 반이상이 안 넘어간 은행은 국책은행인 산업, 중소기업,수출입은행과 농협, 수협은행 그리고 사실상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 경남, 광주은행의 모회사)와 전북은행 뿐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2005년 6월 19일 기준으로 국내최고은행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77.77%이며 신한금융지주(신한,조흥,제주은행의 모회사)는 63.16% 하나은행은 73.47%입니다. 이 밖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부산은행의 지분도 과반수이상 외국인 손에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수의 은행은 외국인들이 주인이지요. 그리고 경영권까지 외국인이 직접 행사하는 은행은 현재 시티은행에 인수되어 한국시티은행이라고 이름이 바뀐 (구)한미은행과 영국의 스탠더드차터드은행에 인수된 제일은행 그리고 론스타펀드에서 지배하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이렇게 3개 은행입니다.
http://kin.naver.com/db/
적대적 M&A에 대비하라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증시는 서구 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금융시장 지배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적대적 M&A가 현실화 된 배경과 기업의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속속 외국자본에 넘겨지고 있다. 론 스타가 외환은행을, 푸르덴셜이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였다. 잇따른 국내 금융기관 인수로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에 지배되는 ‘윔블던 효과*’가 국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1992년 1월 정부의 자본자유화 정책에 따라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지 13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된 지 7년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서구 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경제는 과거 소극적인 개방 자세에서 완전 탈피하였다. 이런 자세의 전환은 외국자본, 특히 주주자본을 유치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전면 개방되었고, 외국인의 종목당 보유한도도 완전 철폐되었다.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 보유 지분이 급증하고, 그 동안의 학습 효과로 국내시장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M&A가 현실화된 배경을 살펴보자.
-외국인 지분율 급증 추세
첫째, 기업 소유구조의 변화, 즉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1999년 18.5%, 2000년 27.0%, 2001년 32.2%, 2002년 32.8%, 2003년 40.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금액은 142.5조원이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인 삼성전자(57.3%), SK텔레콤(47.0%), 국민은행(73.3%), 포스코(66.7%), 한국전력(28.9%)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더 높다.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수준인 외국인 1인 지분율이 5%를 상회하는 회사도 130개사(2004년 2월 2일 기준)나 된다. 특히 JF자산운용(JF Asset Management)은 금강고려화학, LG전선, 성신양회 등 무려 18개 회사의 주식을, 캐피탈 그룹 인터내셔날은 현대산업개발, LG건설, 삼성화재 등 13개 회사의 주식을 각각 5%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 통한 간접 소유도 증가
작년 하반기 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 인수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업에 대한 간접 소유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가 외국자본에 매각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통해 보유한 비금융기업 지분도 덩달아 외국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올 2월에 씨티은행은 칼라일 컨소시엄이 보유한 한미은행 지분 36.6%를 인수하였으며, 이외에 추가로 최소한 43.4%를 공개 매수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다. 2003년 8월에는 투자펀드인 론 스타가 1조 4천억원 정도를 들여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였다. 외국자본에 의한 직접지배를 받는 제일, 외환, 한미 등 3개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8.6조원(2003년 1~9월 평잔)으로 전체 일반은행 유가증권 보유금액 49 조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외국자본 지배도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푸르덴셜은 현대투신을 매수하였고, 올 해 안으로 매각이 예상되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도 외국자본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올 2월 현재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의 수탁액은 46.8조원으로, 국내 전체 펀드시장 152.1조원의 30.7%나 된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상장기업 주식을 15%(2002년 말 기준) 정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받는 비율이 20~30%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15% 중 3~4% 포인트 정도가 외국인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4% 포인트는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지분율(40.1%)과 비교하여 본다면 크진 않지만,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은 다수의 분산된 주주가 아니라 자본력과 정보력을 갖춘 거대한 특정 주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SK㈜의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의 국적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국내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외국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투자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박상수 2004.03.17
1999.8.18
지금 이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이 대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대기업들이 하나하나 쓰러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며 서민들을 살린다고 하였지만 한 서민이 열이 백이 천이 모여도 언제 큰 기업이 하는 것만큼 이루겠느냐? 큰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으매 또 앞으로 나올 귀한 종들이 있느니라. 대기업들을 다시 세워야 될 귀한 종들의 귀한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대 기업인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차차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지금의 대 그룹들이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다 무너지고 있으매 이 나라가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을지어다. ...
2001.2.15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세우되 먼저는 이 땅에 진정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며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감당하겠다는 담대함이 없이는 어찌 이 나라가 새로운 정책으로 새롭게 바꾸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바꾸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땅에 그 많은 외채와 지금 현재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누가 면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다급하게 너무나 급하게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엉뚱한 일만 지금 처해있는 이 나라의 위기와 지금 처해있는 경제위기와 지금 처해있는 모든 죽고 사는 경제 속에서 한 가정 가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이렇게 두고만 보고 있으며 내 가정의 내 자녀도 살리지 못하며 내 나라도 살리지 못하며 내 기업도 살리지 못하며 어찌하여 한 국민이 죽어가고 있으며 한 국민이 길거리에 나앉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처해있는데 어찌하여 내자식도 살리지 못하며 내 국민도 살리지 못하며 내 기업도 살리지 못하며 어찌하여 이렇게도 엉뚱한 일(북한을 돕는 일)을 이리도 벌리고 있느냐? 지금 한 기업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려앉은 것을 두고 볼 때 어찌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으랴!
http://www.micah608.com/5-12-3-1-doomed-nation.htm
"이를 악물고 나도 돈을 벌어야지!" 다짐하는 때는 아마도 돈을 차입하기 위해 콧대높은 은행직원 앞에 앉아 있는 처량한 자신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인의 대부분은 외국인에게 돈을 빌리는 꼴이 되었다. 한국인 소유의 은행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큰일 났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포항제철 ... 주요 은행과 대기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 그것이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성령께서는 7년전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은행과 대기업이 망하면 큰 일이다" 경고하셨다. 한국인의 손에서 떠나 외국인에게 팔려간 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외환은행 하나를 인수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4조원을 챙긴다면 나라의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니겠는가. 더 슬픈 일은 인수하는 국민은행도 외국인 지분율이 77%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목적은 돈을 획득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고 실제로 소유하는 주체는 은행이다. 은행이 외국에 넘어갔으니 한국의 국부는 모두 외국인의 손안에 있다. "다른 것은 다 깽판처도 남북관계만 잘되면 된다"는 책임자를 선택한 대가를 이렇게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한 결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미래를 아시고 "그 인물을 세워 나라를 살리라" "탄핵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거역한 결과는 결국 나라의 돌이킬 수 없는 패망으로 이어지고 마는가?
자산270兆 공룡銀 탄생하나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자산 3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은행 탄생으로 은행권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인수과정이 론스타의 조기매각, 가격경쟁 유발 전략에 휘말리면서 4조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과세 없이 안겨주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민은행 낙점 배경 론스타는 조기매각을 위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하나금융은 외부 자금조달 비율이 높아 대금 결제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감독당국의 의지가 국민은행쪽으로 기울면서 론스타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론스타 전략에 휘둘리나 론스타는 특히 조기매각뿐 아니라 상당한 실속도 챙길 수 있게 됐다. 당초 하나금융이 제시한 가격은 국민은행이 제시한 것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한 뒤 다시 가격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격이 당초 제시됐던 6조5,000억원을 웃돌면서 론스타는 3조3,000억원 이상의 매각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은행 지분을 되 사서 매각(콜옵션)할 경우 5,000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인수전 초반의 경쟁과열, 중반의 DBS 참여에 따른 가격접전 등에 이어 막판에 다시 국민은행과의 가격협상으로 인수과정 전체가 론스타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종계약이 5월에 이뤄지고, 6월에 대금이 결제되면 론스타는 양도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도 론스타의 매각 자체를 돌이킬 수 없다. ●은행원 지각변동 예고 국민은행이 최종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국민은행 자산은 270조원이 되면서 2위 신한금융과 7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확실한 ‘1강 2중(신한, 우리)’ 체제가 구축된다. 특히 국민은행의 소매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금융, 외환부문이 만나면 세계 60위 권의 글로벌 은행의 입지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은행들간에는 또 한번 인수합병(M&A) 회오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이 LG카드 인수에도 실패할 경우 시장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신한금융이 우리금융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독과점 문제 걸림돌 될 수도 그러나 독과점 논란은 여전히 국민은행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로 시장점유율 33%(예수금기준)로 높아지게 된다. 금감위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신중하다. 공정거래법상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이지만 점유율이 이에 못 미쳐도 ‘독과점과 같은 영향을 준다면’ 제재가 가능하다. 또 분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시장획정에 따라서도 시장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실질적인 경쟁제한’을 이유로 은행간 합병을 불허한 전례가 있다.
-한국일보 06-03-22
우리나라의 은행중에 다른나라에 넘어간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 중 대부분은 지분의 과반수이상이 외국인 손에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은행을 찾는 편이 빠른 것 같은데요.. 외국에 지분의 반이상이 안 넘어간 은행은 국책은행인 산업, 중소기업,수출입은행과 농협, 수협은행 그리고 사실상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 경남, 광주은행의 모회사)와 전북은행 뿐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2005년 6월 19일 기준으로 국내최고은행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77.77%이며 신한금융지주(신한,조흥,제주은행의 모회사)는 63.16% 하나은행은 73.47%입니다. 이 밖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부산은행의 지분도 과반수이상 외국인 손에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수의 은행은 외국인들이 주인이지요. 그리고 경영권까지 외국인이 직접 행사하는 은행은 현재 시티은행에 인수되어 한국시티은행이라고 이름이 바뀐 (구)한미은행과 영국의 스탠더드차터드은행에 인수된 제일은행 그리고 론스타펀드에서 지배하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이렇게 3개 은행입니다.
http://kin.naver.com/db/
적대적 M&A에 대비하라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증시는 서구 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금융시장 지배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적대적 M&A가 현실화 된 배경과 기업의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속속 외국자본에 넘겨지고 있다. 론 스타가 외환은행을, 푸르덴셜이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였다. 잇따른 국내 금융기관 인수로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에 지배되는 ‘윔블던 효과*’가 국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1992년 1월 정부의 자본자유화 정책에 따라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지 13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된 지 7년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서구 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경제는 과거 소극적인 개방 자세에서 완전 탈피하였다. 이런 자세의 전환은 외국자본, 특히 주주자본을 유치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전면 개방되었고, 외국인의 종목당 보유한도도 완전 철폐되었다.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 보유 지분이 급증하고, 그 동안의 학습 효과로 국내시장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M&A가 현실화된 배경을 살펴보자.
-외국인 지분율 급증 추세
첫째, 기업 소유구조의 변화, 즉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1999년 18.5%, 2000년 27.0%, 2001년 32.2%, 2002년 32.8%, 2003년 40.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금액은 142.5조원이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인 삼성전자(57.3%), SK텔레콤(47.0%), 국민은행(73.3%), 포스코(66.7%), 한국전력(28.9%)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더 높다.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수준인 외국인 1인 지분율이 5%를 상회하는 회사도 130개사(2004년 2월 2일 기준)나 된다. 특히 JF자산운용(JF Asset Management)은 금강고려화학, LG전선, 성신양회 등 무려 18개 회사의 주식을, 캐피탈 그룹 인터내셔날은 현대산업개발, LG건설, 삼성화재 등 13개 회사의 주식을 각각 5%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 통한 간접 소유도 증가
작년 하반기 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 인수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업에 대한 간접 소유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가 외국자본에 매각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통해 보유한 비금융기업 지분도 덩달아 외국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올 2월에 씨티은행은 칼라일 컨소시엄이 보유한 한미은행 지분 36.6%를 인수하였으며, 이외에 추가로 최소한 43.4%를 공개 매수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다. 2003년 8월에는 투자펀드인 론 스타가 1조 4천억원 정도를 들여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였다. 외국자본에 의한 직접지배를 받는 제일, 외환, 한미 등 3개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8.6조원(2003년 1~9월 평잔)으로 전체 일반은행 유가증권 보유금액 49 조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외국자본 지배도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푸르덴셜은 현대투신을 매수하였고, 올 해 안으로 매각이 예상되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도 외국자본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올 2월 현재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의 수탁액은 46.8조원으로, 국내 전체 펀드시장 152.1조원의 30.7%나 된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상장기업 주식을 15%(2002년 말 기준) 정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받는 비율이 20~30%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15% 중 3~4% 포인트 정도가 외국인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4% 포인트는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지분율(40.1%)과 비교하여 본다면 크진 않지만,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은 다수의 분산된 주주가 아니라 자본력과 정보력을 갖춘 거대한 특정 주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SK㈜의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의 국적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국내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외국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투자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박상수 2004.03.17
1999.8.18
지금 이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이 대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대기업들이 하나하나 쓰러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며 서민들을 살린다고 하였지만 한 서민이 열이 백이 천이 모여도 언제 큰 기업이 하는 것만큼 이루겠느냐? 큰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으매 또 앞으로 나올 귀한 종들이 있느니라. 대기업들을 다시 세워야 될 귀한 종들의 귀한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대 기업인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차차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지금의 대 그룹들이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다 무너지고 있으매 이 나라가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을지어다. ...
2001.2.15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세우되 먼저는 이 땅에 진정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며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감당하겠다는 담대함이 없이는 어찌 이 나라가 새로운 정책으로 새롭게 바꾸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바꾸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땅에 그 많은 외채와 지금 현재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누가 면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다급하게 너무나 급하게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엉뚱한 일만 지금 처해있는 이 나라의 위기와 지금 처해있는 경제위기와 지금 처해있는 모든 죽고 사는 경제 속에서 한 가정 가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이렇게 두고만 보고 있으며 내 가정의 내 자녀도 살리지 못하며 내 나라도 살리지 못하며 내 기업도 살리지 못하며 어찌하여 한 국민이 죽어가고 있으며 한 국민이 길거리에 나앉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처해있는데 어찌하여 내자식도 살리지 못하며 내 국민도 살리지 못하며 내 기업도 살리지 못하며 어찌하여 이렇게도 엉뚱한 일(북한을 돕는 일)을 이리도 벌리고 있느냐? 지금 한 기업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려앉은 것을 두고 볼 때 어찌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으랴!
http://www.micah608.com/5-12-3-1-doomed-nat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