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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시오카 츠토므 동경기독교대학 교수는 지난해 ‘한국분열-친북좌파 vs 한미일동맹파 간의 전쟁’이란 책을 펴냈다. 지난 2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니시오카 교수를 만나 한반도 상황 및 동경기독교대학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밝힌 주요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남한 좌파세력, 北과 손잡고 ‘연방제’ 추진 우려
자유민주 세력, 左派세력과 사상적 내전 상태

한반도에는 현재 2개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일정권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연방제 움직임이다.

김정일은 독재수단으로 △정보차단 및 세뇌교육 △배급 △정치범수용소로 대변되는 폭력 등을 사용한다. 그런데 김정일정권이 1990년대 중반에 3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아사시킨 결과 3가지 독재수단 중 배급과 세뇌교육 등 2가지를 잃었다.

첫째로 95년부터 배급제가 붕괴돼 배급만 믿었던 순진한 주민들이 죽어나갔다. 그리고 암시장, 장사꾼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 남았으며 대규모 국내이동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30만 명 이상이 탈북을 했으며 그 중 80%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한국에 돈벌러 가기를 희망하는 연변 조선족들보다도 자신들의 생활이 훨씬 궁핍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 북한 귀향민들은 북한과 남한사회를 비교하면서 김정일의 세뇌교육으로부터 해방됐다.

김정일은 일본 식민지시대와 비교하면서 수령이 주민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식량배급까지 해주고 있다고 세뇌해왔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김정일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은 것은 폭력이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족연좌제를 통한 폭력사용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즉 김정일에 대해 저항하는 자는 가족까지 처형시키는 것이다. 북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정권은 주민에게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공개처형이 많아진 것도 바로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김정일에게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주민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는 1996년에 북한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 서울로 날아가 한 탈북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탈북민은 1996년 8월 몸에 자전거 타이어를 감고 직접 38선을 수영해서 넘은 개성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는 탈북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이 탈북민은 북한에서 살 때 배급이 안나와 할 수 없이 옥수수로 술을 만들어 암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안전원(북한 경찰)이 와서 판 돈을 압수하고, 그를 1주일 간 감옥에 투옥시켰다. 이런 고초를 겪은 탈북민은 이렇게 북한에서 살아 뭐하겠나 싶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것이다.

그 탈북민은 96년 6월 북한의 한 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나에게 들려줬다. 한 아주머니가 “우리 장군님만 믿다가는 다 죽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자 다른 아주머니가 “이런 반동,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답했고 또다시 상대편 아주머니가 “그럼 당신은 현재 배급만 먹고 있는가?”라고 언쟁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오간 지 10분 후 보위부 사람이 와서 ‘장군님’에게 불신을 보인 아주머니를 잡아 갔고, 소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로 갔다고 한다. 북한은 현재 10분 이내로 문제의 주민을 연행하는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세뇌교육에서 해방됐지만 김정일을 비방하면 죽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1998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시기가 왔을 때 나는 일본 기자들에게 북한은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하고, 30만 명 이상이 탈북하는 상황에서 무슨 선거가 되겠는가가 내 예측이었다. 아마 선거 없이 결과만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오자 탈북민들이 대거 북한으로 귀향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은 정치범이 되고 가족은 가족연좌제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런 북한의 실상을 잘 아는 미국 부시 정부는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김정일이 만약 고위부, 군부, 핵심간부에게까지 생활보장을 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9월 금융제재를 했다. 즉 마카오에 있는 아시아은행 금융제재를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이 금융을 제재한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은행을 통한 거래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미화 50억 달러를 예치시켜 놓았는데, 미국은 이것을 겨냥하고 있다. 즉 김정일이 이 돈을 못찾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독립적인 스위스은행이라도 국제사회 압력과 북한의 마약거래 및 위조지폐 제조 때문에 결국 북한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제재로 스위스은행에 맡긴 돈을 못찾게 됐고, 결국 필리핀정부가 마르코스로부터 회수할 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찾아간 사례가 있다. 미국의 목표는 김정일의 개인 자금을 고갈시켜 결국 김정일 지지세력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도 최근 레짐체인지가 진행 중이라고 본다.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 유일한 정통정부를 변경하려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다. 따라서 북한도 비록 지금은 자금난에 시달리지만 남한을  먹으면 자금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북한의 김정일 동상이 먼저 무너지느냐, 아니면 맥아더 동상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가 경쟁에 있다.

현재 남한의 좌파세력들이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한국은 이런 연방제를 우려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유지세력과 이런 동맹에서 이탈해 남북 연방제를 꿈꾸는 세력간에 사상적 내전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니시오카 츠토므 (西岡力) 동경기독교대학 교수(한반도 문제 전문가)
도쿄=서현교 기자, 미래한국 06-03-04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4-21-internal-wa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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