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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노동자운동은 사용자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발생하여 나름대로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많은 나라들이 노동조합을 법으로 보호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법을 넘어 집단의 힘을 빌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도 없어야 되지만 사용자가 노동자를 의도대로 사용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해고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기업인에게 인력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누가 기업을 경영하려고 할 것인가. 얼마전 이수영 경총회장은 "기업도 파업을 하겠다"는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강제로 고용해야 한다면 기업가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 경영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하소연이다. 그동안 노조운동을 통하여 가장 긍정적인 사례는 정부의 한국전력의 분할 매각안에 반대하여 매각을 막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전력 정보통신 우체업무 등이 해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넘어간다면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을 것이다.
공무원 교사 철도 전력 전화 등 기간산업 공익에 종사하는 구성원조차 소속 집단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노동조합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 사회는 온통 갈등과 충돌로 국력은 소진되고 말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유연성이 사라지면 경직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한번 채용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는 무한책임은 오늘날 기업환경에서 기업가에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이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채용도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갈등을 겪어보아야 할 것인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일하면서 집단으로 뭉쳐 자기의 직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한 사회는 정체되고 후퇴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철도파업 징계 사상 최대 규모 될 듯
철도공사가 전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급 387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3일에도 1천857명의 파업 참가 노조원을 직위해제, 이번파업에 따른 직위해제자가 2천244명으로 늘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2천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한꺼번에 직위해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로 직위해제된 노조원들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1일 새벽 파업돌입과 함께근무지를 이탈한 뒤 복귀시한인 2일 오후 3시까지 현업에 돌아오지 않은 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6월 당시 철도발전기본법 국회통과에 반발한 철도노조의 파업 때도 직위해제당한 노조원은 630명이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58명, 해임 21명, 정직 40명, 감봉14명 등 모두13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철도파업은 초반에 직위해제자가 대량발생하면서 징계수위도 한층 높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철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해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대화는 계속하되 "복귀 조건부 협상은 없다"는 원칙으로 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 강경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또 "불법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도에 끼친 피해에 대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까지 철저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종전에 파업이 끝난 뒤 손해배상을 노조에게 하거나 조합비 가압류 등으로 하던의례적인 방법이 아닌 조합원 개인까지 청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1만명이 넘는 노조원 전부가 징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2차례에 걸쳐 직위해제된 2천여명은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파업을 하루 빨리 종료하고 철도가 원상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이번부터 파업 이후에 모든 절차를 법에 따른다는 원칙을세워 놓은 이상 징계도 적당히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06-03-03
다보스 포럼 참관기
일반적인 투자유치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이어졌다. 사안마다 李시장은 세부사항까지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투자 적격지로서 마곡R&D시티 개발계획과 마곡지구의 투자매력, 인센티브 등을 소개했고, 서울의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이 투자 매력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李시장이 영어로 차근히 설명하자 신뢰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설명회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투자 적격지로서 人材, 인프라 등 서울의 잠재성을 인정하는 등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한국 국내 人的資本(인적자본)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勞組(노조)의 경직성이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솔직한 입장을 털어놓았다. 로데스 시티뱅크 회장은 『勞組의 경직성 문제만 해결되면 서울은 세계 제1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했고, 李시장은 『이미 매우 좋아졌으며 향후 2~3년내에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했다. 조찬 후 설리번 AIG 회장은 李시장과 별도 면담을 요청,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 조찬에 이어서 참석한 국제 미디어 관계자들과의 미팅은 우리의 旅毒(여독)을 한순간에 풀어 주는 시간이 됐다. 필립 보링(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나단 가델(글로벌 뷰포인트), 트루디 루빈(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등 세계 유수 언론의 기자들이 서울시의 親환경정책, 「韓流(한류)」열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대원, 월간조선 06/3월호
이수영 경총회장 "기업도 파업할 수 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의 노사 현안과 관련해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계 편향으로 가면 기업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인의 파업은 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사업을 접고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데로 떠나는 것이며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영 회장은 또 정치인들은 비정규직 보호가 마치 국가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당장 해소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TV 2006-02-10 07:35]
“美 귀족노조는 김정일 같다”
민간단체 “선거 필요없다고 생각”… 장기집권 비판
미국에서 ‘반(反)노동귀족’ 운동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월 갓 설립된 민간단체 ‘노조의 진실 연구소’(CUF· Center for Union Facts)는 1일 워싱턴포스트 5면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고, 미국 ‘귀족 노조 지도부’의 행태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새라 롱헌 CUF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날 노동운동이 노동 귀족들의 개인적 치부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고, 한번 간부는 평생 간부로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미국 최대 노조인 AFL-CIO가 하루 숙박비 600~900달러씩 하는 최고급 호텔 방에서 며칠씩 회의를 했다며 현행 노조 지도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 간부 중 연봉 7만5000달러(한화 약 7500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가 무려 1만3875명에 달한다”며 “노조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CUF는 이날 전면 광고에 브루스 레이너 ‘유나이트히어’ 노조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나란히 게재했다. 노조 간부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채 선거 제도를 용도 폐기하거나 노조원들로 하여금 회비를 강제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롱헌 대변인은 김정일을 광고에 등장시킨 이유에 대해 “김정일과 카스트로는 모든 미국인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두 사람 모두 레이너 위원장처럼 선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광고에 등장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장기집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것은 선거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설혹 하더라도 공개 투표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UF측은 2001년 이후 검찰이 노조 간부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1142건에 달하며 노조가 벌금으로 낸 돈만 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CUF는 또 노조원 1570만명 중 17만5000명이 상근 간부이며, 노조 간부의 94%는 백인, 95%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창립된 CUF는 스스로를 친(親) 노동운동 단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후원자는 노조원들이며 일부 기업 또는 시민단체들이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06-03-0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0-21-conflict.htm
http://www.micah608.com/5-3-2-holy-entreprise.htm
당초 노동자운동은 사용자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발생하여 나름대로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많은 나라들이 노동조합을 법으로 보호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법을 넘어 집단의 힘을 빌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도 없어야 되지만 사용자가 노동자를 의도대로 사용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해고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기업인에게 인력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누가 기업을 경영하려고 할 것인가. 얼마전 이수영 경총회장은 "기업도 파업을 하겠다"는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강제로 고용해야 한다면 기업가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 경영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하소연이다. 그동안 노조운동을 통하여 가장 긍정적인 사례는 정부의 한국전력의 분할 매각안에 반대하여 매각을 막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전력 정보통신 우체업무 등이 해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넘어간다면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을 것이다.
공무원 교사 철도 전력 전화 등 기간산업 공익에 종사하는 구성원조차 소속 집단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노동조합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 사회는 온통 갈등과 충돌로 국력은 소진되고 말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유연성이 사라지면 경직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한번 채용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는 무한책임은 오늘날 기업환경에서 기업가에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이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채용도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갈등을 겪어보아야 할 것인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일하면서 집단으로 뭉쳐 자기의 직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한 사회는 정체되고 후퇴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철도파업 징계 사상 최대 규모 될 듯
철도공사가 전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급 387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3일에도 1천857명의 파업 참가 노조원을 직위해제, 이번파업에 따른 직위해제자가 2천244명으로 늘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2천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한꺼번에 직위해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로 직위해제된 노조원들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1일 새벽 파업돌입과 함께근무지를 이탈한 뒤 복귀시한인 2일 오후 3시까지 현업에 돌아오지 않은 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6월 당시 철도발전기본법 국회통과에 반발한 철도노조의 파업 때도 직위해제당한 노조원은 630명이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58명, 해임 21명, 정직 40명, 감봉14명 등 모두13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철도파업은 초반에 직위해제자가 대량발생하면서 징계수위도 한층 높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철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해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대화는 계속하되 "복귀 조건부 협상은 없다"는 원칙으로 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 강경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또 "불법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도에 끼친 피해에 대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까지 철저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종전에 파업이 끝난 뒤 손해배상을 노조에게 하거나 조합비 가압류 등으로 하던의례적인 방법이 아닌 조합원 개인까지 청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1만명이 넘는 노조원 전부가 징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2차례에 걸쳐 직위해제된 2천여명은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파업을 하루 빨리 종료하고 철도가 원상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이번부터 파업 이후에 모든 절차를 법에 따른다는 원칙을세워 놓은 이상 징계도 적당히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06-03-03
다보스 포럼 참관기
일반적인 투자유치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이어졌다. 사안마다 李시장은 세부사항까지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투자 적격지로서 마곡R&D시티 개발계획과 마곡지구의 투자매력, 인센티브 등을 소개했고, 서울의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이 투자 매력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李시장이 영어로 차근히 설명하자 신뢰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설명회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투자 적격지로서 人材, 인프라 등 서울의 잠재성을 인정하는 등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한국 국내 人的資本(인적자본)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勞組(노조)의 경직성이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솔직한 입장을 털어놓았다. 로데스 시티뱅크 회장은 『勞組의 경직성 문제만 해결되면 서울은 세계 제1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했고, 李시장은 『이미 매우 좋아졌으며 향후 2~3년내에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했다. 조찬 후 설리번 AIG 회장은 李시장과 별도 면담을 요청,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 조찬에 이어서 참석한 국제 미디어 관계자들과의 미팅은 우리의 旅毒(여독)을 한순간에 풀어 주는 시간이 됐다. 필립 보링(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나단 가델(글로벌 뷰포인트), 트루디 루빈(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등 세계 유수 언론의 기자들이 서울시의 親환경정책, 「韓流(한류)」열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대원, 월간조선 06/3월호
이수영 경총회장 "기업도 파업할 수 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의 노사 현안과 관련해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계 편향으로 가면 기업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인의 파업은 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사업을 접고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데로 떠나는 것이며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영 회장은 또 정치인들은 비정규직 보호가 마치 국가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당장 해소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TV 2006-02-10 07:35]
“美 귀족노조는 김정일 같다”
민간단체 “선거 필요없다고 생각”… 장기집권 비판
미국에서 ‘반(反)노동귀족’ 운동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월 갓 설립된 민간단체 ‘노조의 진실 연구소’(CUF· Center for Union Facts)는 1일 워싱턴포스트 5면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고, 미국 ‘귀족 노조 지도부’의 행태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새라 롱헌 CUF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날 노동운동이 노동 귀족들의 개인적 치부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고, 한번 간부는 평생 간부로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미국 최대 노조인 AFL-CIO가 하루 숙박비 600~900달러씩 하는 최고급 호텔 방에서 며칠씩 회의를 했다며 현행 노조 지도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 간부 중 연봉 7만5000달러(한화 약 7500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가 무려 1만3875명에 달한다”며 “노조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CUF는 이날 전면 광고에 브루스 레이너 ‘유나이트히어’ 노조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나란히 게재했다. 노조 간부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채 선거 제도를 용도 폐기하거나 노조원들로 하여금 회비를 강제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롱헌 대변인은 김정일을 광고에 등장시킨 이유에 대해 “김정일과 카스트로는 모든 미국인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두 사람 모두 레이너 위원장처럼 선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광고에 등장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장기집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것은 선거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설혹 하더라도 공개 투표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UF측은 2001년 이후 검찰이 노조 간부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1142건에 달하며 노조가 벌금으로 낸 돈만 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CUF는 또 노조원 1570만명 중 17만5000명이 상근 간부이며, 노조 간부의 94%는 백인, 95%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창립된 CUF는 스스로를 친(親) 노동운동 단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후원자는 노조원들이며 일부 기업 또는 시민단체들이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06-03-0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0-21-conflict.htm
http://www.micah608.com/5-3-2-holy-entrepris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