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백해무익한 일자리들
가장 해로운 일자리가 있다. 과거사위, 의문사위, 인권위 등 국가정체성을 허무는 수천 개로 추정되는 빨갱이들을 위해 만든 일자리들이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일자리가 80만이 넘는다 한다.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해로운 일자리들이다. 준조세를 걷어가고, 국민시간을 축내고 있는 왜곡된 일자리들이다.
최근 빵 가게와 세탁소를 운영할 사람들에게는 자격증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이들이 거쳐야 할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고 인쇄물리 있어야 하며 자격증 시험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주는 데 동원되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들 일자리들은 백해무익한 일자리들이다.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털어가는 행정공해인 것이다.
행자부 산하에는 1,200명 규모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다. 운전 면허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떨어트릴수록 행자부에 수입이 많아진다. 건교부 산하에는1,400명 규모의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협회가 수없이 많다. 장애인 협회가 일곱 개나 된다.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곳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는 매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벌금 수입이 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고용촉진공단이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집권당 사람들이 모여들어 벌금을 비효율적으로 축내는 곳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협회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알려진 복지시설 간에 얽혀진 먹이사슬도 복마전이라 한다.
어업협회는 어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팔도록 강요한다. 5%의 커미션을 걷어가기 위해서다. 물고기를 잡아 현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는 경우에도 협회는 무조건 냉동시키도록 강요한다. 지금은 무선 전화 시대다. 어부가 이미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불편 없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골동품이 돼버린 무선-전신기의 설치를 강요한 적도 있다.
부천과 같은 신도시는 이미 농촌이 아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수 십 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 매 10 가구의 농가마다 한 명의 "농"자가 붙은 공직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들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각시키느라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연금관리공단, 공항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의 간부 자리는 정치인들이 보낸 뜨내기들로 채워진다. 이들이 기금을 모으는 만큼 국민 생활이 착취되고 국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미국에는 운전 교습소도 없고, 운전면허시험 책자를 발간하는 출판사도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얽혀 밥벌이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5분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 30분 이내의 간단한 준비면 할머니도 합격한다. 수수료도 20달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균 200만원과 160시간을 투자해야 면허증을 딴다. 국민시간을 절약시켜줘야 국민 생산성이 선진국을 향해 달린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긴 일자리들은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역기능적 일자리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한강에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매우 생산적인 일자리다. 그러면 한강이 아름다워진다. 주말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한강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지로 둔갑할 것이다. 이들에게 환경정화 작업을 맡겨 보라. 온 국토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국민 에너지가 오히려 국민의 시간과 돈을 축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 가면 마을 단위로 헌 가구와 집기들을 모아서 못 가진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봉사자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새 가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모두 모으면 우선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못 가진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유익한 일자리다.
사고 예상 지역을 감시하는 일, 환경을 감시하는 일, 산림을 감시하는 일, 산에 나무를 심는 일,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감시 등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구조 개혁의 좋은 대상일 것이다.
-www.systemclub.co.kr 06-02-21
* * *
"과거사위원회" 정부
16개 위원회 예산 1800억 인원 600명 … 과잉·중복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1일 "권위주의 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과거사 관련 특별 입법도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장도 이날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한국전쟁, 5.16 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 운동, 삼청교육대 등 현대사의 대형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원 측은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이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정리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후세에 교훈을 남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 중복 조사, 행정 낭비=현재 운영 중인 정부기관 산하의 과거사 관련 기구는 16개.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일제강제 동원 등 개별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원.경찰청.국방부 등이 만든 자체 위원회까지 난립해 있다. 19세기 말 일어난 동학혁명(1894년)의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도 있다. 16개 위원회의 올 한 해 예산은 1800억원에 달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위(792억원)와 제주 4.3진상규명위(268억원), 진실.화해위(110억원) 등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 위원회가 6곳이나 된다. 이들 위원회서 근무하는 인력도 연인원 600명이 넘는다.
각종 명칭의 위원회들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같은 사건이 이중, 삼중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조작된 것"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고문으로 만들어낸 조작극"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경찰청 과거사위도 "10대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 중이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지난해 말 "5공의 학원 녹화사업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역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전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건까지 제시했던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와 실미도 사건은 각각 관련자 보상위원회가 있지만 국방부 과거사위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과거사위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보도연맹과 나주부대 학살사건은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에 포함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06-02-2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3-6-statement.htm
http://www.micah608.com/5-2-13-interview-2.htm
http://www.micah608.com/5-9-2-rotten-regime.htm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백해무익한 일자리들
가장 해로운 일자리가 있다. 과거사위, 의문사위, 인권위 등 국가정체성을 허무는 수천 개로 추정되는 빨갱이들을 위해 만든 일자리들이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일자리가 80만이 넘는다 한다.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해로운 일자리들이다. 준조세를 걷어가고, 국민시간을 축내고 있는 왜곡된 일자리들이다.
최근 빵 가게와 세탁소를 운영할 사람들에게는 자격증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이들이 거쳐야 할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고 인쇄물리 있어야 하며 자격증 시험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주는 데 동원되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들 일자리들은 백해무익한 일자리들이다.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털어가는 행정공해인 것이다.
행자부 산하에는 1,200명 규모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다. 운전 면허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떨어트릴수록 행자부에 수입이 많아진다. 건교부 산하에는1,400명 규모의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협회가 수없이 많다. 장애인 협회가 일곱 개나 된다.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곳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는 매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벌금 수입이 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고용촉진공단이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집권당 사람들이 모여들어 벌금을 비효율적으로 축내는 곳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협회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알려진 복지시설 간에 얽혀진 먹이사슬도 복마전이라 한다.
어업협회는 어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팔도록 강요한다. 5%의 커미션을 걷어가기 위해서다. 물고기를 잡아 현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는 경우에도 협회는 무조건 냉동시키도록 강요한다. 지금은 무선 전화 시대다. 어부가 이미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불편 없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골동품이 돼버린 무선-전신기의 설치를 강요한 적도 있다.
부천과 같은 신도시는 이미 농촌이 아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수 십 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 매 10 가구의 농가마다 한 명의 "농"자가 붙은 공직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들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각시키느라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연금관리공단, 공항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의 간부 자리는 정치인들이 보낸 뜨내기들로 채워진다. 이들이 기금을 모으는 만큼 국민 생활이 착취되고 국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미국에는 운전 교습소도 없고, 운전면허시험 책자를 발간하는 출판사도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얽혀 밥벌이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5분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 30분 이내의 간단한 준비면 할머니도 합격한다. 수수료도 20달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균 200만원과 160시간을 투자해야 면허증을 딴다. 국민시간을 절약시켜줘야 국민 생산성이 선진국을 향해 달린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긴 일자리들은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역기능적 일자리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한강에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매우 생산적인 일자리다. 그러면 한강이 아름다워진다. 주말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한강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지로 둔갑할 것이다. 이들에게 환경정화 작업을 맡겨 보라. 온 국토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국민 에너지가 오히려 국민의 시간과 돈을 축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 가면 마을 단위로 헌 가구와 집기들을 모아서 못 가진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봉사자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새 가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모두 모으면 우선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못 가진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유익한 일자리다.
사고 예상 지역을 감시하는 일, 환경을 감시하는 일, 산림을 감시하는 일, 산에 나무를 심는 일,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감시 등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구조 개혁의 좋은 대상일 것이다.
-www.systemclub.co.kr 06-02-21
* * *
"과거사위원회" 정부
16개 위원회 예산 1800억 인원 600명 … 과잉·중복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1일 "권위주의 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과거사 관련 특별 입법도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장도 이날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한국전쟁, 5.16 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 운동, 삼청교육대 등 현대사의 대형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원 측은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이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정리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후세에 교훈을 남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 중복 조사, 행정 낭비=현재 운영 중인 정부기관 산하의 과거사 관련 기구는 16개.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일제강제 동원 등 개별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원.경찰청.국방부 등이 만든 자체 위원회까지 난립해 있다. 19세기 말 일어난 동학혁명(1894년)의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도 있다. 16개 위원회의 올 한 해 예산은 1800억원에 달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위(792억원)와 제주 4.3진상규명위(268억원), 진실.화해위(110억원) 등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 위원회가 6곳이나 된다. 이들 위원회서 근무하는 인력도 연인원 600명이 넘는다.
각종 명칭의 위원회들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같은 사건이 이중, 삼중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조작된 것"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고문으로 만들어낸 조작극"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경찰청 과거사위도 "10대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 중이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지난해 말 "5공의 학원 녹화사업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역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전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건까지 제시했던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와 실미도 사건은 각각 관련자 보상위원회가 있지만 국방부 과거사위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과거사위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보도연맹과 나주부대 학살사건은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에 포함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06-02-2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3-6-statement.htm
http://www.micah608.com/5-2-13-interview-2.htm
http://www.micah608.com/5-9-2-rotten-regime.htm
가장 해로운 일자리가 있다. 과거사위, 의문사위, 인권위 등 국가정체성을 허무는 수천 개로 추정되는 빨갱이들을 위해 만든 일자리들이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일자리가 80만이 넘는다 한다.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해로운 일자리들이다. 준조세를 걷어가고, 국민시간을 축내고 있는 왜곡된 일자리들이다.
최근 빵 가게와 세탁소를 운영할 사람들에게는 자격증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이들이 거쳐야 할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고 인쇄물리 있어야 하며 자격증 시험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주는 데 동원되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들 일자리들은 백해무익한 일자리들이다.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털어가는 행정공해인 것이다.
행자부 산하에는 1,200명 규모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다. 운전 면허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떨어트릴수록 행자부에 수입이 많아진다. 건교부 산하에는1,400명 규모의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협회가 수없이 많다. 장애인 협회가 일곱 개나 된다.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곳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는 매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벌금 수입이 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고용촉진공단이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집권당 사람들이 모여들어 벌금을 비효율적으로 축내는 곳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협회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알려진 복지시설 간에 얽혀진 먹이사슬도 복마전이라 한다.
어업협회는 어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팔도록 강요한다. 5%의 커미션을 걷어가기 위해서다. 물고기를 잡아 현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는 경우에도 협회는 무조건 냉동시키도록 강요한다. 지금은 무선 전화 시대다. 어부가 이미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불편 없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골동품이 돼버린 무선-전신기의 설치를 강요한 적도 있다.
부천과 같은 신도시는 이미 농촌이 아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수 십 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 매 10 가구의 농가마다 한 명의 "농"자가 붙은 공직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들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각시키느라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연금관리공단, 공항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의 간부 자리는 정치인들이 보낸 뜨내기들로 채워진다. 이들이 기금을 모으는 만큼 국민 생활이 착취되고 국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미국에는 운전 교습소도 없고, 운전면허시험 책자를 발간하는 출판사도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얽혀 밥벌이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5분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 30분 이내의 간단한 준비면 할머니도 합격한다. 수수료도 20달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균 200만원과 160시간을 투자해야 면허증을 딴다. 국민시간을 절약시켜줘야 국민 생산성이 선진국을 향해 달린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긴 일자리들은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역기능적 일자리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한강에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매우 생산적인 일자리다. 그러면 한강이 아름다워진다. 주말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한강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지로 둔갑할 것이다. 이들에게 환경정화 작업을 맡겨 보라. 온 국토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국민 에너지가 오히려 국민의 시간과 돈을 축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 가면 마을 단위로 헌 가구와 집기들을 모아서 못 가진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봉사자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새 가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모두 모으면 우선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못 가진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유익한 일자리다.
사고 예상 지역을 감시하는 일, 환경을 감시하는 일, 산림을 감시하는 일, 산에 나무를 심는 일,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감시 등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구조 개혁의 좋은 대상일 것이다.
-www.systemclub.co.kr 06-02-21
* * *
"과거사위원회" 정부
16개 위원회 예산 1800억 인원 600명 … 과잉·중복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1일 "권위주의 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과거사 관련 특별 입법도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장도 이날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한국전쟁, 5.16 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 운동, 삼청교육대 등 현대사의 대형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원 측은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이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정리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후세에 교훈을 남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 중복 조사, 행정 낭비=현재 운영 중인 정부기관 산하의 과거사 관련 기구는 16개. 노근리사건, 삼청교육, 일제강제 동원 등 개별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원.경찰청.국방부 등이 만든 자체 위원회까지 난립해 있다. 19세기 말 일어난 동학혁명(1894년)의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도 있다. 16개 위원회의 올 한 해 예산은 1800억원에 달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위(792억원)와 제주 4.3진상규명위(268억원), 진실.화해위(110억원) 등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 위원회가 6곳이나 된다. 이들 위원회서 근무하는 인력도 연인원 600명이 넘는다.
각종 명칭의 위원회들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같은 사건이 이중, 삼중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조작된 것"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고문으로 만들어낸 조작극"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경찰청 과거사위도 "10대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 중이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지난해 말 "5공의 학원 녹화사업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역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전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건까지 제시했던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와 실미도 사건은 각각 관련자 보상위원회가 있지만 국방부 과거사위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과거사위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보도연맹과 나주부대 학살사건은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에 포함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06-02-2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3-6-statement.htm
http://www.micah608.com/5-2-13-interview-2.htm
http://www.micah608.com/5-9-2-rotten-regim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