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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무현 정권은 독재정권인가? 본인들은 민주 참여정부라고 주장하겠지만 독재정권이 분명하다. 정부의 헌법도 조직법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하고 싶은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임의로 예하 기관을 동원하여 재정을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정권에는 외교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알지못하는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법률에 제정한 조직은 없어지고 지도자가 임의로 지연 학연을 동원한 사적 조직이 가동되는 정부가 바로 독재정권이다. 지도자의 한마디에 국가 대사가 결정되는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려는가? 건설부 장관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아래 경향신문 기사가 현정권의 독재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행담도 의혹’ 휘청대는 국정, 궁지몰린 靑
행담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31일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앞뒤가 안맞는 해명으로 숨겨왔던 S프로젝트의 ‘최정점’이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거짓말 릴레이=정찬용 전 인사수석은 지난 25일 해명에서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해 “개인적 관심”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 부분은 뺀 것이다. 당시에는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S프로젝트, 행담도 개발사업의 개념과 용어가 혼재돼있던 때라 의혹의 화살이 노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감췄다고 볼 수 있다. 정전수석은 당시 ‘노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공식보고는 없었고 동북아위원장이 보고할 때 배석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전수석은 식사 등 이런저런 행사 때마다 수시로 진행상황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행담도 개발사업에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적극 개입한 뒷배경에는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만 관계자들은 모두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결국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공신력에 커다란 흠집만 낸 셈이다. 정전수석은 또 기자들에게 행담도개발 대표 김재복씨를 “청와대에서 한번 만났다”고 했으나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진 시스템=노대통령이 정책실·경제수석·경제보좌관 등 주무부서를 제쳐놓고 전혀 무관한 인사수석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윤곽을 짜보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시스템의 일탈이란 지적이다.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 라인을 가동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정전수석이 인사담당이란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호남출신인 정수석이 맡아달라”고 재차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수석이 할 일은 아니지만…”이란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호남개발을 명분으로 한 국책사업이 자칫 호남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상이다. 정전수석이 광주일고 후배인 서울대 문동주 교수에게 관련 프로젝트를 맡기고, 문교수가 김재복씨를 소개한 과정은 사적 라인이 가동된 전형이다. 그동안 ‘참여정부 제1인자는 시스템’이란 구호아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해온 참여정부의 편의적·독단적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일탈된 과정을 바로잡고 경보를 울려야 할 내부 감시장치나 검증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낙후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해 서남해안에 관광·물류·IT 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대형 국책사업이 비선(秘線)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동안 검증·점검·견제하는 목소리가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박래용기자 leon@kyunghyang.com〉
<관련 미가608 메시지>
현 노무현 정권은 독재정권인가? 본인들은 민주 참여정부라고 주장하겠지만 독재정권이 분명하다. 정부의 헌법도 조직법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하고 싶은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임의로 예하 기관을 동원하여 재정을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정권에는 외교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알지못하는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법률에 제정한 조직은 없어지고 지도자가 임의로 지연 학연을 동원한 사적 조직이 가동되는 정부가 바로 독재정권이다. 지도자의 한마디에 국가 대사가 결정되는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려는가? 건설부 장관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아래 경향신문 기사가 현정권의 독재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행담도 의혹’ 휘청대는 국정, 궁지몰린 靑
행담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31일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앞뒤가 안맞는 해명으로 숨겨왔던 S프로젝트의 ‘최정점’이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거짓말 릴레이=정찬용 전 인사수석은 지난 25일 해명에서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해 “개인적 관심”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 부분은 뺀 것이다. 당시에는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S프로젝트, 행담도 개발사업의 개념과 용어가 혼재돼있던 때라 의혹의 화살이 노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감췄다고 볼 수 있다. 정전수석은 당시 ‘노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공식보고는 없었고 동북아위원장이 보고할 때 배석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전수석은 식사 등 이런저런 행사 때마다 수시로 진행상황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행담도 개발사업에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적극 개입한 뒷배경에는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만 관계자들은 모두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결국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공신력에 커다란 흠집만 낸 셈이다. 정전수석은 또 기자들에게 행담도개발 대표 김재복씨를 “청와대에서 한번 만났다”고 했으나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진 시스템=노대통령이 정책실·경제수석·경제보좌관 등 주무부서를 제쳐놓고 전혀 무관한 인사수석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윤곽을 짜보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시스템의 일탈이란 지적이다.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 라인을 가동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정전수석이 인사담당이란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호남출신인 정수석이 맡아달라”고 재차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수석이 할 일은 아니지만…”이란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호남개발을 명분으로 한 국책사업이 자칫 호남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상이다. 정전수석이 광주일고 후배인 서울대 문동주 교수에게 관련 프로젝트를 맡기고, 문교수가 김재복씨를 소개한 과정은 사적 라인이 가동된 전형이다. 그동안 ‘참여정부 제1인자는 시스템’이란 구호아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해온 참여정부의 편의적·독단적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일탈된 과정을 바로잡고 경보를 울려야 할 내부 감시장치나 검증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낙후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해 서남해안에 관광·물류·IT 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대형 국책사업이 비선(秘線)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동안 검증·점검·견제하는 목소리가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박래용기자 le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