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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과 김정일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이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할 때 사용할 전쟁계획을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검토시킨 시점은 9ㆍ11테러 후 71일 만인 2001년 11월 21일이다.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보도했던 봅 우드워드의 2004년판 저서 ‘공격계획’(Plan of Attack)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외교를 하는 한편 외교로써 해결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전쟁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외교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은 회의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전쟁계획을 준비시킨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토미 프랭크스 美중부군 사령관으로부터 전쟁계획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78일 후인 2002년 2월 7일이고, 이 계획에 수정을 거듭하고 행정부 내의 의견조정과 의회동의를 거치고, UN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개전을 공표한 2003년 3월 19일까지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걸렸다.

위 전쟁계획의 1차 보고 직전인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미국시민 5천2백만 명이 시청한 연두교서 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 3국을 국제테러집단과 연계된 ‘악의 축’(Axis of Devil)이라고 밝혀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초에는 이라크만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려던 구상이었는데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의 조언에 따라 이란과 북한이 추가되었다. 이는 이라크만을 지목할 때 이라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위 연설 직후 라이스 보좌관은 ‘보수주의 정치행동’(Conservative Political Action)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의 연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지만, 파월 국무장관은 2월 12일의 상원 예산위 회의에서 “이라크 정권붕괴(regime change)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현재 그 어느 나라와도 전쟁할 계획을 그의 책상 위에 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부시 대통령은 위 2002년 연두교서에서 “아메리카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요구를 지지해왔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알아 왔고, 자유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유의 승리를 볼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부시의 연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이라크 외에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거론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전쟁계획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모호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3년 후인 2005년 1월 20일의 재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폭정종식’(ending tyranny)을 그의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할 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대상국가는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더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은 폭군(tyrant)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말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큰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과 칼 로브 부실장은 ‘김정일은 폭군’이라는 발언을 계속했다.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이 김정일 제거를 위해 군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담 후세인에 대한 공격계획이 진행되던 3년 전의 미국상황을 상기하게 된다.

사담 후세인과 김정일은 둘다 폭군인 점이 같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한편, 정권의 최우선 목표를 폭군의 안전에 두는 점이 다 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 사담 후세인은 자기 백성을 굶겨 죽이지 않았지만, 김정일은 3백만 명을 굶겨 죽였다.

우리로서는 북한동족이 60년 세월 동안 당하고 있는 노예학정으로부터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게 함성이라도 외쳐야 하겠다.

-미래한국신문 05-05-2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1-9-readine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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