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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관이 된 자들이 정의롭지 않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다. 어떤 직업보다도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자로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왜 하필 조국 앞에서만 그들은 연민이 작동하는가. 맡은 자리에서 한 사람의 용기있는 결단이 모여 나라가 지탱된다. 양심을 따라 법을 집행하는용기있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겠는가. 재판관들 감사원장들 그들이 과연 선진국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앞에 하나님앞에 시험대에 서 있다.
<...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이 땅 위의 선진국가로, 제2의 강국으로, 제2의 이스라엘로 세우겠다고 한 그 역사 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짐에 있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며 어떻게 방향이 가야될지 심히도 두렵구나. 한 최고의 대통령이 탄핵(彈劾)되어져서 차가운 그 (감방에서)... 잘한 것이 여덟이라면 한 두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참으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며 대한민국 한국은세워진 대통령을 처음으로 세계 속에 탄핵으로 몰고간 나라로 낙인이 찍혀있거늘, 앞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민국 한국에 참으로 끝까지 어느 누가 세워져도 서로 끌어 내리고 끌어 내리고 끌어 내려 마지막까지 임기(任期)를 채워야 될 책임자는 나오지 아니 하느니라. 어느 누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는 잘못된 부분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워진 그 일들을, 지금의 최고의 법관(法官)도 (대법원장) 잘못 되어졌다고 감옥에 가두며 최고의 책임자들도 잘못 되어졌다고 법에 가두어 감옥(監獄)에 가둔다면, 이 나라에 이미 법치가 무너지며 질서가 무너지며 모든 것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잘못 되어져서 목소리를 내면 참으로 그것이 잘했든 잘못되어졌든 그것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 땅의 법은 과연 무엇으로 심판할는지 어느 누가 심판할 것인지, 하나님이 세워 놓은 법에 세상이 세워 놓은 법에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안 걸릴 자가 누가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깨끗한 법이며 깨끗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우리는 한 가지도 올무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 땅 위에 대한민국 한국이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存在)할 것인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 > (2019.6.11 06:40 덕명동)
[사설]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 '코드 사법부' 앞세워 조국 구하나
입력 2019.10.12 03:20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고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 결과뿐 아니라 법원 재판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 역시 국회 답변에서 "본인의 위법 행위는 확정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을 믿는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요즘 부쩍 '법원'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 책임자로 있는 민주당 연구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9번 언급하며 "법원의 영장 남발이 (검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자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되고 계좌 추적, 휴대폰 압수 수색이 막혔다. 이것은 우연인가.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 대법관은 물론 법원 요직을 '코드 인물' 일색으로 채웠다. 코드 모임 출신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주고받고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법무부 간부가 됐다. 상당수 인사에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간여했다. 그 결과가 '조국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2918.html
[사설] 한수원 월성 1호 평가 조작 의혹부터 밝혀야
입력 2019.10.12 03:19
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경제성 평가서는 주요 수치들을 검게 덧칠해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별도 경로로 확인해봤더니 평가서에서 가정한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6.5~10.9% 낮게 책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를 폐기하기 위한 숫자 조작의 의심이 든다.
월성 1호기는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핵심 설비들을 새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운전유지비와 연료비만 있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당연히 경제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도 6개의 각종 시나리오를 적용해 경제성을 평가해봤는데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경제적 이득(1395억~8042억원)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누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이 감사원이 문재인 탈원전의 황당한 내막을 있는 그대로 밝혀낼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2925.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1750 (이제는 선진국답게 싸우라)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1162 (대통령 탄핵)
법의 심판관이 된 자들이 정의롭지 않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다. 어떤 직업보다도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자로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왜 하필 조국 앞에서만 그들은 연민이 작동하는가. 맡은 자리에서 한 사람의 용기있는 결단이 모여 나라가 지탱된다. 양심을 따라 법을 집행하는용기있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겠는가. 재판관들 감사원장들 그들이 과연 선진국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앞에 하나님앞에 시험대에 서 있다.
<...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이 땅 위의 선진국가로, 제2의 강국으로, 제2의 이스라엘로 세우겠다고 한 그 역사 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짐에 있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며 어떻게 방향이 가야될지 심히도 두렵구나. 한 최고의 대통령이 탄핵(彈劾)되어져서 차가운 그 (감방에서)... 잘한 것이 여덟이라면 한 두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참으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며 대한민국 한국은세워진 대통령을 처음으로 세계 속에 탄핵으로 몰고간 나라로 낙인이 찍혀있거늘, 앞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민국 한국에 참으로 끝까지 어느 누가 세워져도 서로 끌어 내리고 끌어 내리고 끌어 내려 마지막까지 임기(任期)를 채워야 될 책임자는 나오지 아니 하느니라. 어느 누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는 잘못된 부분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워진 그 일들을, 지금의 최고의 법관(法官)도 (대법원장) 잘못 되어졌다고 감옥에 가두며 최고의 책임자들도 잘못 되어졌다고 법에 가두어 감옥(監獄)에 가둔다면, 이 나라에 이미 법치가 무너지며 질서가 무너지며 모든 것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잘못 되어져서 목소리를 내면 참으로 그것이 잘했든 잘못되어졌든 그것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 땅의 법은 과연 무엇으로 심판할는지 어느 누가 심판할 것인지, 하나님이 세워 놓은 법에 세상이 세워 놓은 법에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안 걸릴 자가 누가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깨끗한 법이며 깨끗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우리는 한 가지도 올무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 땅 위에 대한민국 한국이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存在)할 것인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 > (2019.6.11 06:40 덕명동)
[사설]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 '코드 사법부' 앞세워 조국 구하나
입력 2019.10.12 03:20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고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 결과뿐 아니라 법원 재판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 역시 국회 답변에서 "본인의 위법 행위는 확정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을 믿는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요즘 부쩍 '법원'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 책임자로 있는 민주당 연구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9번 언급하며 "법원의 영장 남발이 (검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자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되고 계좌 추적, 휴대폰 압수 수색이 막혔다. 이것은 우연인가.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 대법관은 물론 법원 요직을 '코드 인물' 일색으로 채웠다. 코드 모임 출신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주고받고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법무부 간부가 됐다. 상당수 인사에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간여했다. 그 결과가 '조국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2918.html
[사설] 한수원 월성 1호 평가 조작 의혹부터 밝혀야
입력 2019.10.12 03:19
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경제성 평가서는 주요 수치들을 검게 덧칠해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별도 경로로 확인해봤더니 평가서에서 가정한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6.5~10.9% 낮게 책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를 폐기하기 위한 숫자 조작의 의심이 든다.
월성 1호기는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핵심 설비들을 새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운전유지비와 연료비만 있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당연히 경제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도 6개의 각종 시나리오를 적용해 경제성을 평가해봤는데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경제적 이득(1395억~8042억원)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누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이 감사원이 문재인 탈원전의 황당한 내막을 있는 그대로 밝혀낼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2925.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1750 (이제는 선진국답게 싸우라)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1162 (대통령 탄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