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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2년이 안되어 역대최악의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최저임금대폭인상 등 빈곤층을 없애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정부의 취지가 정반대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수많은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경고했지만 마이동풍으로 가다가 절벽에 추락한 것이다.
민주노총 파업 참가자의 80%가 현대 기아차 노조원들이라 한다. 생산성 최하인 자들이 세계최고의 일본차 노동자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으며 저임노동자 행세를 하는 위선자들이다. 현대기아차는 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파업에 맛들린 그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들이 만든 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시령터널 경우처럼 예측을 잘못하여 잃은 손실이 가장 크다. 장님이 다수를 인도하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다.
중산층이라는 계층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 증가로 여유돈이 사라졌다. 집만 덩그러니 남은 사람들에게 고지서만 날아든다.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세금이 붙는 꼴이다.
아래는 중간층이 없어지고 빈부격차가 커질 때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6년후 오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잘사는 자는 잘살고 못사는 자는 못살고, 중간층(中間層)이 없어지며,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중간층이 가야 될 곳이 없어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시대는 참으로 차이(差異)가 너무나 나고, 배운 자는 배워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배우지 못한 자들은 갈 곳과 일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되며, 생명공학(生命工學)시대가 되며, 컴퓨터(computer)시대가 되어지며, 기계화(機械化)가 되어져 중간에 일할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준비되고 = 있는 것을 그때를 준비하고 = 준비하여 많은 일들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시대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열 명 있으면 반(半)은 결혼하고 반(半)은 결혼(結婚)하지 못하며, 이혼(離婚)의 가정과 이별의 가정과, 죽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며, 있고 없는 차이가 빈부(貧富)차이가 너무나 심해져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準備)하지 아니하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水準)의 차이가...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뭐가 특이(特異)한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중간층에 자기들의 일이 없어 가정(家庭)을 지키지 못하며 우리의 가정(家庭)을 꾸미지 못하며 한 결혼(結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소년(靑少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먼저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준비(準備)하여 내게 맡긴 그 일을 감당(勘當)하기위해 많은 것을 주기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계획(計劃)하심을 이 땅위에 보일 때가 오나니 그때를 준비하고 = 준비하여 그 일을 하나하나 계획케 하시며 하루하루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살게 하심을 볼 때 어찌 우리가 모든 것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 >(2012.04.30 09:35 탑립동 에코)
빈부격차 더 벌린 '소주성'…부유층 소득 11% 늘 때 빈곤층 23% 줄어
2018.11.22 17:39
소득분배 역대 최악
빈곤층 '최저임금 인상→고용참사→소득 급감' 타격
최상위층은 연금·보조금 등 급증…재정투입 '역효과'
소득 늘려 성장 이끈다더니 '소득불균형성장' 고착화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과 오작동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에 54조원을 투입하는 ‘재정 퍼붓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 들어 1, 2분기 소득분배 지표 악화를 겪었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청와대와 정부의 고집이 불러일으킨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하위 계층은 소득 급감을 겪는 가운데 최상위 계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까지 늘어나면서 ‘엉뚱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238341
'세금·보험료 폭탄'에 중산층·저소득층 '쓸 돈' 확 줄었다
2018.11.22 17:37
소득분배 역대 최악
3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 23.3% '역대 최대'
주택 공시가 상승에 재산세·건보료 등 크게 늘어
내년 보험료율 등 대폭 인상 예고…부담 더 커질 듯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한 올해 빈곤층일수록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분배 지표가 더 악화되고 있다.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짐을 운반하는 근로자가 힘겹게 물건을 나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세금, 보험료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소비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지난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1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237501
파업참여 80%가 현대·기아차…`그들만의 리그` 싸늘한 시선
민노총 파업에 시민들 외면
"고임금에 세습특권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 비판 확산
"쟁의 조정신청 절차 없었다" 현대車, 민형사상 조치 검토
親노동정부서 파업규모 더커
조한필, 최승균, 서대현, 홍성용, 김유신 기자 입력 : 2018.11.21 17:55:25 수정 : 2018.11.22 11:17:39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쓰인 빨간 조끼를 입고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무대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모인 노조원은 주최 추산 1만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현대·기아차 등 80여 개 사업장, 모두 9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파업규모는 당초 민주노총이 예상한 16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보다는 파업 규모가 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규모가 약 7만명이었다. 친노동정책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에서 되레 민노총 총파업규모가 더 커진 셈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30471
미시령터널 예측실패 ‘3620억 血稅부담’
강원도서 업체 지급할 금액 1년도 안돼 1220억원 폭증
“통행량 회복” 道예측 빗나가 상권 침체로 지역경제 시름
강원도가 민자 도로인 미시령 터널 통행량 예측에 실패하면서 도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12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 터널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은 3620억 원으로 추산됐다. 강원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3.69㎞)은 2006년 개통 당시 향후 30년간 차량 통행량이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면 강원도가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MRG 협약에 따른 최저보장기준 수입은 5568억 원이지만 예상 수익은 1948억 원에 그쳐 차액인 3620억 원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초 강원도가 예측한 같은 기간 손실보전액 2400억 원과 비교하면 1220억 원(50.8%)이 늘어난 규모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20107142733200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0935 (미래사회의 시대적 변화)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6627 (가상의 시대)
현정부 2년이 안되어 역대최악의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최저임금대폭인상 등 빈곤층을 없애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정부의 취지가 정반대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수많은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경고했지만 마이동풍으로 가다가 절벽에 추락한 것이다.
민주노총 파업 참가자의 80%가 현대 기아차 노조원들이라 한다. 생산성 최하인 자들이 세계최고의 일본차 노동자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으며 저임노동자 행세를 하는 위선자들이다. 현대기아차는 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파업에 맛들린 그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들이 만든 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시령터널 경우처럼 예측을 잘못하여 잃은 손실이 가장 크다. 장님이 다수를 인도하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다.
중산층이라는 계층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 증가로 여유돈이 사라졌다. 집만 덩그러니 남은 사람들에게 고지서만 날아든다.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세금이 붙는 꼴이다.
아래는 중간층이 없어지고 빈부격차가 커질 때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6년후 오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잘사는 자는 잘살고 못사는 자는 못살고, 중간층(中間層)이 없어지며,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중간층이 가야 될 곳이 없어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시대는 참으로 차이(差異)가 너무나 나고, 배운 자는 배워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배우지 못한 자들은 갈 곳과 일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되며, 생명공학(生命工學)시대가 되며, 컴퓨터(computer)시대가 되어지며, 기계화(機械化)가 되어져 중간에 일할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준비되고 = 있는 것을 그때를 준비하고 = 준비하여 많은 일들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시대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열 명 있으면 반(半)은 결혼하고 반(半)은 결혼(結婚)하지 못하며, 이혼(離婚)의 가정과 이별의 가정과, 죽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며, 있고 없는 차이가 빈부(貧富)차이가 너무나 심해져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準備)하지 아니하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水準)의 차이가...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뭐가 특이(特異)한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중간층에 자기들의 일이 없어 가정(家庭)을 지키지 못하며 우리의 가정(家庭)을 꾸미지 못하며 한 결혼(結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소년(靑少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먼저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준비(準備)하여 내게 맡긴 그 일을 감당(勘當)하기위해 많은 것을 주기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계획(計劃)하심을 이 땅위에 보일 때가 오나니 그때를 준비하고 = 준비하여 그 일을 하나하나 계획케 하시며 하루하루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살게 하심을 볼 때 어찌 우리가 모든 것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 >(2012.04.30 09:35 탑립동 에코)
빈부격차 더 벌린 '소주성'…부유층 소득 11% 늘 때 빈곤층 23% 줄어
2018.11.22 17:39
소득분배 역대 최악
빈곤층 '최저임금 인상→고용참사→소득 급감' 타격
최상위층은 연금·보조금 등 급증…재정투입 '역효과'
소득 늘려 성장 이끈다더니 '소득불균형성장' 고착화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과 오작동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에 54조원을 투입하는 ‘재정 퍼붓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 들어 1, 2분기 소득분배 지표 악화를 겪었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청와대와 정부의 고집이 불러일으킨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하위 계층은 소득 급감을 겪는 가운데 최상위 계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까지 늘어나면서 ‘엉뚱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238341
'세금·보험료 폭탄'에 중산층·저소득층 '쓸 돈' 확 줄었다
2018.11.22 17:37
소득분배 역대 최악
3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 23.3% '역대 최대'
주택 공시가 상승에 재산세·건보료 등 크게 늘어
내년 보험료율 등 대폭 인상 예고…부담 더 커질 듯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한 올해 빈곤층일수록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분배 지표가 더 악화되고 있다.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짐을 운반하는 근로자가 힘겹게 물건을 나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세금, 보험료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소비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지난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1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237501
파업참여 80%가 현대·기아차…`그들만의 리그` 싸늘한 시선
민노총 파업에 시민들 외면
"고임금에 세습특권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 비판 확산
"쟁의 조정신청 절차 없었다" 현대車, 민형사상 조치 검토
親노동정부서 파업규모 더커
조한필, 최승균, 서대현, 홍성용, 김유신 기자 입력 : 2018.11.21 17:55:25 수정 : 2018.11.22 11:17:39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쓰인 빨간 조끼를 입고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무대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모인 노조원은 주최 추산 1만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현대·기아차 등 80여 개 사업장, 모두 9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파업규모는 당초 민주노총이 예상한 16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보다는 파업 규모가 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규모가 약 7만명이었다. 친노동정책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에서 되레 민노총 총파업규모가 더 커진 셈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30471
미시령터널 예측실패 ‘3620억 血稅부담’
강원도서 업체 지급할 금액 1년도 안돼 1220억원 폭증
“통행량 회복” 道예측 빗나가 상권 침체로 지역경제 시름
강원도가 민자 도로인 미시령 터널 통행량 예측에 실패하면서 도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12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 터널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은 3620억 원으로 추산됐다. 강원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3.69㎞)은 2006년 개통 당시 향후 30년간 차량 통행량이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면 강원도가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MRG 협약에 따른 최저보장기준 수입은 5568억 원이지만 예상 수익은 1948억 원에 그쳐 차액인 3620억 원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초 강원도가 예측한 같은 기간 손실보전액 2400억 원과 비교하면 1220억 원(50.8%)이 늘어난 규모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20107142733200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0935 (미래사회의 시대적 변화)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6627 (가상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