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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690
대한변협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고의 범인이라' 지목했다.
뉴욕처럼 압사사고를 예방하는 법을 우리도 제정하여 지키게 했다면 이태원 사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2001년 원단에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전했던 주제 메시지는 오늘날도 유효하다.
미국은 반도체 주권을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데 한국은 '대기업과 수도권 혜택 법안'이라는 근시안으로 뒷전에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소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정치인들의 의식이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래는 '정치인들이 자살률1위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하며 최소한 세비값을 하라'는 메시지이다.
<... 이제는 멈출 때요 이제는 서로 감쌀 때요 이제는 어쩌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며 경제(經濟)를 살리며 나라의 국민들 위하는 정치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잘 살고 어떤 것이 잘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될 터인데 이제 겨우 코로나로 안정(安定)이 되어지고 세계 속에 진짜 국민들이 너무나도 세계의 자살률(自殺律) 제1위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줄 아느냐. 너도 나도 참으로 이 때 어떻게 살까 하며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업도 사업도 사업도 되고 안되고 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애써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나 야나 세금(稅金)으로 월급(月給) 타먹고 세금 받아 잘 먹고 잘 쓰고 내게 정확한 월급으로 급여로 생활하는 정치인(政治人)들이 국민들의 그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이 안타까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 지금 국민들은 ‘사냐 못사냐’ 아우성치는 이때에 어찌 하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힘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국회(國會)에서 서로가 서로가 ‘니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니가 산다’는 야도 여도 그러한 것이 이제는 멈추며 하나로 협력되어져 협치가 이루어져 이 땅 위에 지금의 모든 문제 문제를 나라가 잘 풀어갈 때 국민도 살고 개인도 살고 모든 일들이 산다는 거 알지만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있듯이 나라가 있고 개인과 국민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本)을 보여야 되는데 매일 떠들어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아닐 수 있으랴. 이제는 뭉치고 뭉치고 협력하고 협력하여 지금의 이 대한민국 한국을 드러내는 이 일에 서로 협력이 되어져 이럴 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 6.25, 일제, 중국의 압박 속에 살았지만 그 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잘 사는 대한민국 주목받는 대한민국 선진국가로 가며 제2의 강국으로 가는 그일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기쁘고 기쁜 일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책임자들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으랴. ... >
(2022.9.29 16:30 대전현충원)
대한변호사협회 방금 충격 입장문
'안전관리 입법 않는 국회의원이 범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I_WlVE6UM
[송평인 칼럼] 젊은이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위험에 처한 상황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2-11-02 03:00업데이트 2022-11-02 03:24
일반인에게도 느껴지던 이상한 조짐, 장관은 감지도 못하고 부적절 발언만
청춘들 위험 모르고 위험한 데 간 데는 경고 못한 언론 잘못도 있어 죄송할 뿐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101/116271691/1
[현장르포]뉴욕 핼러윈 200만명 퍼레이드, 4가지 안전 비결
①출구공간 확보 ②입장 구역은 제한 ③길목마다 경찰 ④전철역 입구 봉쇄
뉴욕=김현수 특파원
입력 2022-11-02 03:00업데이트 2022-11-02 03:36
[이태원 핼러윈 참사]
① 차량 이동 통제해 공간 만들고 ② 나가긴 쉽게, 들어오긴 어렵게
③ 경찰들이 곳곳서 통행량 관리 ④ 지하철역 막아 인파 쏠림 차단
뉴욕경찰 6개월 전부터 안전 대비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1102/116271957/1
[동서남북] 韓반도체에 먹구름, 지원법 더는 방치 안 된다
3개월간 상임위 논의 한 차례뿐, 법안 2건 중 하나는 상정도 안 돼
표류하는 사이 반도체 여건 악화… 국회, 초당적으로 힘 실어줘야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01 03:00
... 그동안 국회에선 어느 단계까지 진척됐을까? 이 기간 약 9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도체강화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업들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세제 지원 혜택을 높이고, 반도체 인재 양성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니, 그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한 달이 넘은 9월 19일에서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 때 한 번 논의한 게 전부다. 이후 세부 심사를 위해 산자위 내 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그 뒤로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3% 감소했고 SK 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60.3% 줄었다. 핵심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큰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떨어지면서 실적 하락세를 이끌었다. 여기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미국·중국 간 패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먹구름이 낀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꺾이면 무역수지 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반도체강화법을 놓고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과 수도권 혜택 법안’이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최근에는 국정감사와 같은 다른 국회 일정 등에 법안 심사가 밀리면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심사 일정을 잡지 않거나, 상정도 하지 않은 건 문제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말 52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60조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임원은 “경쟁국과 국내 반도체 지원 정책이 비교된다. 반도체는 투자가 경쟁력”이라고 했다. 경쟁국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반도체 강화법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2/11/01/MDLBTOKLERBJRBDXSN5K6DWLZQ/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988 (정치개혁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2236 (추잡한 싸움질)
대한변협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고의 범인이라' 지목했다.
뉴욕처럼 압사사고를 예방하는 법을 우리도 제정하여 지키게 했다면 이태원 사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2001년 원단에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전했던 주제 메시지는 오늘날도 유효하다.
미국은 반도체 주권을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데 한국은 '대기업과 수도권 혜택 법안'이라는 근시안으로 뒷전에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소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정치인들의 의식이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래는 '정치인들이 자살률1위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하며 최소한 세비값을 하라'는 메시지이다.
<... 이제는 멈출 때요 이제는 서로 감쌀 때요 이제는 어쩌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며 경제(經濟)를 살리며 나라의 국민들 위하는 정치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잘 살고 어떤 것이 잘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될 터인데 이제 겨우 코로나로 안정(安定)이 되어지고 세계 속에 진짜 국민들이 너무나도 세계의 자살률(自殺律) 제1위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줄 아느냐. 너도 나도 참으로 이 때 어떻게 살까 하며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업도 사업도 사업도 되고 안되고 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애써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나 야나 세금(稅金)으로 월급(月給) 타먹고 세금 받아 잘 먹고 잘 쓰고 내게 정확한 월급으로 급여로 생활하는 정치인(政治人)들이 국민들의 그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이 안타까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 지금 국민들은 ‘사냐 못사냐’ 아우성치는 이때에 어찌 하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힘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국회(國會)에서 서로가 서로가 ‘니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니가 산다’는 야도 여도 그러한 것이 이제는 멈추며 하나로 협력되어져 협치가 이루어져 이 땅 위에 지금의 모든 문제 문제를 나라가 잘 풀어갈 때 국민도 살고 개인도 살고 모든 일들이 산다는 거 알지만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있듯이 나라가 있고 개인과 국민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本)을 보여야 되는데 매일 떠들어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아닐 수 있으랴. 이제는 뭉치고 뭉치고 협력하고 협력하여 지금의 이 대한민국 한국을 드러내는 이 일에 서로 협력이 되어져 이럴 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 6.25, 일제, 중국의 압박 속에 살았지만 그 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잘 사는 대한민국 주목받는 대한민국 선진국가로 가며 제2의 강국으로 가는 그일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기쁘고 기쁜 일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책임자들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으랴. ... >
(2022.9.29 16:30 대전현충원)
대한변호사협회 방금 충격 입장문
'안전관리 입법 않는 국회의원이 범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I_WlVE6UM
[송평인 칼럼] 젊은이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위험에 처한 상황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2-11-02 03:00업데이트 2022-11-02 03:24
일반인에게도 느껴지던 이상한 조짐, 장관은 감지도 못하고 부적절 발언만
청춘들 위험 모르고 위험한 데 간 데는 경고 못한 언론 잘못도 있어 죄송할 뿐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101/116271691/1
[현장르포]뉴욕 핼러윈 200만명 퍼레이드, 4가지 안전 비결
①출구공간 확보 ②입장 구역은 제한 ③길목마다 경찰 ④전철역 입구 봉쇄
뉴욕=김현수 특파원
입력 2022-11-02 03:00업데이트 2022-11-02 03:36
[이태원 핼러윈 참사]
① 차량 이동 통제해 공간 만들고 ② 나가긴 쉽게, 들어오긴 어렵게
③ 경찰들이 곳곳서 통행량 관리 ④ 지하철역 막아 인파 쏠림 차단
뉴욕경찰 6개월 전부터 안전 대비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1102/116271957/1
[동서남북] 韓반도체에 먹구름, 지원법 더는 방치 안 된다
3개월간 상임위 논의 한 차례뿐, 법안 2건 중 하나는 상정도 안 돼
표류하는 사이 반도체 여건 악화… 국회, 초당적으로 힘 실어줘야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01 03:00
... 그동안 국회에선 어느 단계까지 진척됐을까? 이 기간 약 9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도체강화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업들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세제 지원 혜택을 높이고, 반도체 인재 양성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니, 그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한 달이 넘은 9월 19일에서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 때 한 번 논의한 게 전부다. 이후 세부 심사를 위해 산자위 내 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그 뒤로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3% 감소했고 SK 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60.3% 줄었다. 핵심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큰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떨어지면서 실적 하락세를 이끌었다. 여기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미국·중국 간 패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먹구름이 낀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꺾이면 무역수지 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반도체강화법을 놓고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과 수도권 혜택 법안’이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최근에는 국정감사와 같은 다른 국회 일정 등에 법안 심사가 밀리면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심사 일정을 잡지 않거나, 상정도 하지 않은 건 문제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말 52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60조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임원은 “경쟁국과 국내 반도체 지원 정책이 비교된다. 반도체는 투자가 경쟁력”이라고 했다. 경쟁국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반도체 강화법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2/11/01/MDLBTOKLERBJRBDXSN5K6DWLZQ/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988 (정치개혁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2236 (추잡한 싸움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