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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가짜표를 집어넣어도 수사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기소청으로 전락한다.
표조작으로 구성된 국회가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악법을 만들어 사법부까지 접수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베네즈웰라 지옥행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이재명은 친이란 반미노선을 선언했다
광인처럼 독주하는 히틀러 압제에서 고뇌했던 본회퍼를 생각하게 된다.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탄식하게 될 날이 멀지않다.
아래는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25년전 메시지이다.
‘기소법정주의’ 도입하면 기소권도 경찰로
앞서의 변호사는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로,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검사에게 무혐의 판단 권한이 있다는 거다. 그러나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무조건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 공소유지만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도 줘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기소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는 셈이다.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 역시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형소법만 바꾸면 된다. 국회에서 형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뀌는 거다. 영장은 헌법을 건드려야 하니 어려운 것이지만, 기소는 형소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기소를) 정하면 수사가 미비한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 유죄여야 할 사건이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보기에는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경찰에서 봐주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이재명, 친이란 성명 발표! 반미의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EmunYYMjQys
대법관 늘리기, 이재명보다 20년 먼저 했던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mVfIkapTyz4
‘자작극’ 의심하더니...경찰조사서 드러난 선관위 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mQoPDzXDZ5Q
2025 대선 선관위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4oWYCummzo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현장 체포와 LA 폭동 사건의 배후는 누구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fgaa4ADGZlk
훅~ 일자리 350만개_ 노조들 날뛰더니 잘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soyV1UW-es
자유대학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운동, 2030 청년혁명이 시작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NNrXjBVTL8
- 정치 종교가 개혁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느니라
< 주님께서 이 나라를 책망하시매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시매 분명히 해야 될 큰 뜻이 있느니라.
정치개혁(政治改革)과 종교개혁(宗敎改革)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느니라. 반드시 전하라.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분명히 마지막 기도제목은 종합한 제목은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전하라.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라. ... >
(2001.1.2 20:00 경기 시흥)
노골적으로 가짜표를 집어넣어도 수사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기소청으로 전락한다.
표조작으로 구성된 국회가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악법을 만들어 사법부까지 접수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베네즈웰라 지옥행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이재명은 친이란 반미노선을 선언했다
광인처럼 독주하는 히틀러 압제에서 고뇌했던 본회퍼를 생각하게 된다.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탄식하게 될 날이 멀지않다.
아래는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25년전 메시지이다.
‘기소법정주의’ 도입하면 기소권도 경찰로
앞서의 변호사는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로,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검사에게 무혐의 판단 권한이 있다는 거다. 그러나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무조건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 공소유지만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도 줘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기소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는 셈이다.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 역시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형소법만 바꾸면 된다. 국회에서 형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뀌는 거다. 영장은 헌법을 건드려야 하니 어려운 것이지만, 기소는 형소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기소를) 정하면 수사가 미비한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 유죄여야 할 사건이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보기에는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경찰에서 봐주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이재명, 친이란 성명 발표! 반미의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EmunYYMjQys
대법관 늘리기, 이재명보다 20년 먼저 했던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mVfIkapTyz4
‘자작극’ 의심하더니...경찰조사서 드러난 선관위 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mQoPDzXDZ5Q
2025 대선 선관위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4oWYCummzo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현장 체포와 LA 폭동 사건의 배후는 누구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fgaa4ADGZlk
훅~ 일자리 350만개_ 노조들 날뛰더니 잘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soyV1UW-es
자유대학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운동, 2030 청년혁명이 시작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NNrXjBVTL8
- 정치 종교가 개혁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느니라
< 주님께서 이 나라를 책망하시매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시매 분명히 해야 될 큰 뜻이 있느니라.
정치개혁(政治改革)과 종교개혁(宗敎改革)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느니라. 반드시 전하라.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분명히 마지막 기도제목은 종합한 제목은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전하라.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라. ... >
(2001.1.2 20:00 경기 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