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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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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예산안을 놓고 야당의 부자감세 저지, 여당의 기업살리기 감세 당론 중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일까. 

국내 상황을 보면 노동자우선주의 세율증세 등으로 기층민에게 분배하는 정책이 맞아 보이지만, 국제적 시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보다 투자 환경이  좋은 나라를 선호할 경우 일자리와 국부유출이 심각해진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최근 선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감세 정책으로 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현대 삼성 SK 포스코같은 기업을 지구 최강으로 육성해 놓은 혜안이다.  

독일이 쇠락하고 있는 이유는 헤비급 대기업이 현저하게 작다는 것이다. 

아래는 '서민을 살린다 하지만 대기업이 쓰러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라' 하셨던 1999년 IMF 당시 메시지이다.  


<... 지금 이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이 대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대기업들이 하나하나 쓰러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며 서민들을 살린다고 하였지만 한 서민이 열이 백이 천이 모여도 언제 큰 기업이 하는 것만큼 이루겠느냐? 큰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으매 또 앞으로 나올 귀한 종들이 있느니라. 대기업들을 다시 세워야 될 귀한 종들의 귀한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대 기업인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차차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지금의 대 그룹들이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다 무너지고 있으매 이 나라가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을지어다... >


대기업 가동률 70%대로 추락… 침체가 코로나 보다 셌다

신은진 기자

입력 2022.12.20 14:57

경기침체 여파로 올 3분기 국내 대기업의 가동률이 1년 전보다 2%포인트(p) 이상 하락해 70% 대로 떨어졌다. 특히 건설자재와 조선·기계설비 업종의 가동률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일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동률을 공시한 2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3분기 평균가동률은 7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80.5%)와 비교하면 2.1%p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 유행 첫해인 2020년 3분기(79.4%)보다도 낮았다. 박주근 대표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은 늘렸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생산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해 가동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자재 업종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건설자재 업종 가동률은 올해 3분기 70.5%로 작년 3분기보다 7.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조선·기계설비 업종의 가동률(72.9%)도 7.4%p 하락했다. 이어 에너지(-6.4%p), 석유화학(-5.4%p), 유통(-3.2%p), 철강(-2.5%p), IT·전기전자(-2.2%p) 순이었다. 전체 14개 업종 중 가동률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곳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2.5%p), 제약(0.8%p) 뿐이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12/20/NHZRGLPEFJHOJKY2PDRPP6FYZ4/


野 “용산 아바타로 전락” vs 與 “고집 부리지 말라”

고성호 기자

입력 2022-12-20 10:14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공전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220/117077254/2?ref=main


우리나라 법인세 외국과 비교해봤더니

2022.10.12(수) 10:54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10위

실효세율 19.7%, 일본·영국 수준

... 특히 프랑스의 경우 18년 34.43%에서 20년 32.02%, 21년 28.41%, 22년 25.83%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려왔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니다. 각종 감면까지 적용한 후의 금액을 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가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수평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소득 구간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최고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19.7%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 영국 수준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보다는 낮다. 

미국과 비교하면 2019년부터 세율이 역전되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효세율이 높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10/11/0001


[인사이드 반도체] 반도체 지원법, 왜 통과 늦어질까?

배유미 | 2022년 10월 2일

...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데 제한이 되는 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전문인력 양성 ▲임용 자격기준 제정 등이 이에 해당되죠. 이 법안은 발의한 지 47일만인 지난 9월 19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가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까지 연장 ▲공제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 각각 6%, 8%, 1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꽤 커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하고 있던 기재부는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죠. 이를 두고 현 정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 가장 절실합니다. 공장을 건설할 때 뿐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전기, 용수 등 자원 사용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만 살펴봐도 반도체 기업이 생산라인을 만드는 데 지원 정책을 얼마나 중시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칩스법(CHIPS Acts) 통과가 지연되자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은 “보조금 없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 

결국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원법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슈가 있는 항목들은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를 완전히 보류해 놓고 쳐다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첨단 기술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 법안 통과가 절실하고, 다른 국가가 이미 정책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빠른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이죠.

https://byline.network/2022/10/01-66/


이자로 배불린 은행, 정작 배당금 절반이상 외국인이 ‘꿀꺽’

우리 제외 외국인지분율 60%대

배당금 확대하며 대주주에 어필

올해 5600억 추산… 북부유출 막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KB(69.37%) 하나(67.36%) 신한(60.25%) 우리(29.56%) 순이다. 국내 은행들이 ‘무늬만 한국국적 은행’이라는 말을 듣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였다. 당시 한국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 지분을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배당금 역시 많게는 70%가량 외국인이 싹쓸이해가는 상황이다.

KB금융의 경우 올해 주당 750원의 반기배당을 실시했는데, 전체 배당금 2922억원 가운데 2149억원(73.55%)을 외국인이 챙겨갔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 3분기 각각 주당 300원, 26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도합 2991억원 가운데 1757억원(58.74%)이 외국인에게 돌아갔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외국인 배당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 지분율로 미뤄봤을 때 최소 1375억원(하나), 320억원(우리)이 외국인에게 배당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20334


文 정부가 창출한 '조폭출신 재벌시대'...대장동-쌍방울 사건에 얽힌 조폭 출신 이렇게나 많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8FpR5WZuev8


[사설] 엄청난 돈 걷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비밀인 거대 노조들

조선일보

입력 2022.12.20 03:26

~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각각 100만명이 넘는다. 양대 노총 모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으나 매년 수백억원의 조합비가 들어온다고 한다. 여기에 한 해 수십억원의 정부지원금도 받고 있다. 국민 세금까지 들어가는데도 이 돈이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 불법 집회·시위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일부 간부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 자금 입출 문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보안 사항이라고 한다. 특히 민주노총 같은 상급·거대 노조의 경우 ‘철의 장막’에 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원 돈과 국민 세금을 쓰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보안 사항일 수 있는가.

미국에선 1년 예산이 25만달러 이상인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과 집행을 보고한다. 영국 노조도 의무적으로 회계를 행정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조법 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2/20/WOXC5J73PBFGDNX35RRV4OV7UQ/


독일 축구 몰락의 원인이 된 ‘50+1’ 규칙[朝鮮칼럼]
대자본의 구단 소유 제한, 리그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 독일의 노동이사제도 기업 혁신만 저해한다는 비판
노조 동의 없이는 공장도 못 짓는 한국에서 잘 정착될까 걱정
조형래 산업부장
입력 2022.12.13 03:20
“축구는 단순한 경기다. 22명이 90분 동안 공을 쫓아다닌 뒤 결국 독일이 이긴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에 패하고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과거 독일 대표팀은 아무리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어도 4강 안에 들었다. 그런 극강의 독일 축구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연속으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많은 전문가는 독일 축구 몰락의 이유로 ‘50+1′ 규칙을 꼽는다. 독일 구단 지분의 ‘50+1′퍼센트를 클럽의 팬과 회원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은 49%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국 리그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구단 서포터이자 회원들이 평등하게 구단 경영에 참여하자는 취지다. 노동자들의 축구 클럽에서 출발한 독일 축구 구단의 역사와 철학이 반영된 규칙이라고도 한다. 이론상으로는 더없이 근사하게 들린다. 실제로 이 규칙 덕분에 독일 리그 관람료는 다른 유럽 리그의 절반 이하로 싸고, 충성심 높은 팬이자 주주들은 경기 때마다 축구장으로 몰려든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 축구 리그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하위 팀이 상위 팀을 이기려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처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거부(巨富)가 구단을 인수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만, 독일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탓에 독일 리그는 스포츠의 생명인 순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주말 경기가 끝날 때마다 순위가 요동을 치는 잉글랜드 리그와 달리, 독일 리그는 2012년 시즌부터 10년 내내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차지했다. 유럽 국가 리그의 상위 4팀이 유럽 최고 클럽을 다투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을 제외하면 존재감이 전혀 없다. 또 손흥민처럼 뛰어난 선수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줄줄이 다른 나라 리그로 떠나 버린다. 오죽하면 매년 우승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회장이 나서서 “50+1 룰을 폐지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50+1 룰은 포퓰리즘”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을까 싶다.
뮌헨이 리그 10연패를 달성한 데에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바이에른주(州)를 연고지로 한다는 점도 큰 요인이다. 알리안츠·아우디·지멘스·아디다스 등 뮌헨 소재의 독일 대표 기업들이 구단의 주주이자 스폰서 기업이므로, 가난한 지역에서 연고지를 마련한 구단들은 죽었다 깨나도 뮌헨을 따라잡을 수 없다. 공정을 위해서 만든 룰이 거꾸로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찬 격이다.
‘50+1′ 규칙이 독일 기업 경영에는 노동이사제라는 이름으로 반영된다. 독일은 현재 고용 규모가 500명이 넘는 회사에서는 이사진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사 양측에서 동시에 비판받고 있다. 노 측에서는 경영에 대한 감독권만 갖는 노동이사를 두고 “구멍이 숭숭 뚫린 제도”라고 비판하고, 경영계에서는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관료주의”라고 비판한다.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SAP의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의 숫자가 미국·중국·인도 등 경쟁국보다 현저히 뒤지는 것도 겉만 번지르르한 노동 관료주의 탓이라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수출은 중국,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좌파적 글로벌 연대 전략과, 탄소 중립·탈원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환경 이데올로기를 주창해온 독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성 한 방에 찬물을 뒤집어 쓴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대표 화학 회사인 바스프는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고, 독일이 자랑하는 강소 기업 4곳 중 한 곳이 저렴한 에너지를 찾아 해외 이전까지 고려해, 제조업 공동화 우려까지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부터 130개 공기업과 공공 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노조의 동의를 못 구하면 공장도 못 짓는 나라에서 이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걱정이다. 경제가 곧 안보(安保)이며 기업이 무기화되는 지금 시대에는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과 신념보다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2/12/13/CIGBUWIFMNG2NI3LDGMJ2AK44A/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307 (대기업이 쓰러지면 나라가 위험하다)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321 (대기업 위해 기도하라)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1104 (가상자산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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