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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에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겠다는 정책의 장점이 많다. 

학부모 육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2019년 하향 개정한 18세 선거권 제도와 상통한다. 

더욱이 한국청년들은 군대의무까지 있어서 외국에 비해 사회진출이 늦다. 

행자부 장관처럼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필요한 정책에 확신을 가지고 설득해야 할 터인데 처음부터 '반대하면 폐기하겠다'하니 나약한 장관이다. 

이번 교육제도 개혁은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여 야당도 찬성할 것이라 본다. 

아래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지성적으로 풀어가라는 메시지이다.  


 (방언)지금은 100년 전의 시대도 아니요 50년 전의 시대도 아니요 앞으로 100년을 미래를 두며 50년을 미래를 두며 50년 과거와 50년 미래를 보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100년 과거와 미래 100년을 두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참으로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지금은 2020년을 맞은 것 같지만 2030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였고 급속도(急速度)로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以後)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거기에 괘념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에 어찌하면 좋을까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우리가 지금에 현실에 직면(直面)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對處)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때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지금은 2020년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2030년 앞서가는 급속도로 변화(變化)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는 대처(對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지금 현실에 머리가 생각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살아갈 수 없으며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거늘 참으로 지금에 급속도(急速度)로 변화(變化)하는 이 놀라운 세계 앞에 세상 앞에 또 지금에 처한 상황 앞에 참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지금의 때를 맞이하여야 되는가과거 50년 미래 50년이라고 하였지만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변화(變化)되는 이 세상에 참으로 직면하며 1직면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야 될지를 생각해야될 때가 되었느니라. ... >

(2020.8.18 07:00 덕명동)


만5세 입학 반발에… 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도”

김은경 기자

입력 2022.08.02 18:18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제 개편은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며 “수단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한 살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취학 전에 가정 여건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1년 일찍 학교에 품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육·교육단체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하루 만에 정책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8/02/O6NXYDCK2ZCE7LJZPSDV6DNWYQ/


[사설] 선거연령 18살 하향, ‘참정권 확대’의 큰 진전이다

등록 :2019-12-29 18:26

국회가 지난 27일 만 19살이던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9살부터 투표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연령을 내린 것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큰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선거연령 하향을 사실상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명분이나 실질 면에서 모두 설득력이 없다. 입대와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응시 연령 등은 모두 18살인데 선거연령만 19살인 불일치가 그동안 계속됐다. 우리나라에서 18살은 법적·사회적으로 성인으로 대우받는 나이이고,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성숙하고 책임감을 갖춘 ‘18살 청년’을 고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권 행사에서 배제하는 건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479.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3550 (지성과 이성이 작동하는 국민들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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