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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은 현정부 최대의 실정이다. 

늦게나마 현장 책임자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양심적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이 땅에 정치 개혁이 진전되어 민주화가 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이다. 

아래는 원자력이 나라를 살리는 기술이며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하신 메시지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융합적인 기술이 이 땅 위에 대한민국 한국에 너무나도 좋은 기술이 지금도 세계를 놀랄 만큼 이끌어 가고 있지만 그 일들을 살리고 살리고 살려서 참으로 이 나라에 최고를 지향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다스려 가며 세계에 수출하고 세계에 오다를 받아 그 일을 감당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건설로 모든 돈을 벌었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가고 건설로 건설로건설을 잘하며 또 자동차로 돈을 벌었고 많은 물질을 벌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참으로 조금은 방사선(放射線)이 위험하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며 세계 후진국들이... 또 내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물자를 물권을 가졌고또 후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처럼 그렇게 원자력 발전이 잘 되어진 나라는 없다고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최첨단으로 개발되어지고 발전된 그것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 세계에 오다를 주어 참으로 그 많은 것을 해결하는 물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을 다스려 참으로 북한을 그 어려운 환경을 속히 속히 열어가야 될 터인데지금의 물론 적게는 태양광도 필요하지만이 작은 이 나라에 또 자연을 훼손하며 그것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기에는 또 모든 세상에 오다를 주며 물자를 벌어대기에는 너무나 소수의 물질이며그 원자력발전과 태양열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2018.07.06 05:40 덕명동 미가)

[한수원사장, 원전가동희망]

https://youtu.be/bIM52_EYRbg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원자력발전 확대 필요성 언급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원전 운용의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이미 탈원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원전과 석탄 비중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탓에 3분기도 93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연료비 1조8965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 2조8301억원 등 4조7266억원의 영업비용 증가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업비용 증가 내면에는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1~3분기 기준 자회사의 원전 발전량이 3.2% 감소했지만,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LNG 발전량은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도 지난해 7%에서 올해 9%로 올라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 결국 이 같은 구조가 한전의 적자를 유발했다. 이에 정 사장은 올해 연료비가 상승한 만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개막식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원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앞서 한수원의 경우 산업부의 지시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등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왔다. 다만 올해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후 입장을 바꿨다. 한수원은 지난 8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의 숨통을 터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전 없는 온실가스 넷제로는 어렵다”는 말로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이들은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원전 확대에 앞다퉈 나서는 상황이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영국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에 33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15년간 15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에 탈원전 정책을 이끄는 발전 공기업 사장들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재차 논의될 이슈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967

<관련미가608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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