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받은날 : | 200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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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 | 15:00 |
| 장 소 : | 옥천 |
| 음 성 : | 음성화일을 준비중입니다. |
This is Korean prophetess O S Kim's message about '6 Party talk is Risky attempt'. The divine voice of the Lord God came to Kim as follows on Dec 12, 2006.
2006.12.12 15:00 옥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은 어찌 되는 것인가요?
"모험이다"
※ 위 묵시의 해설 - 모험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일에 위험(Risky)을 감수하고 벌리는 일이다. 공법을 세워야할 세계 최강의 국가가 정상적 해결 방식을 회피하고 변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범법자는 응분의 고통을 가하여 해결해야 하며 범죄행위에 보상을 해주고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범죄를 근절 할 수 없다. 핵을 제조하는 또 다른 폭군이 나타나면 또 다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 WSJ,‘對北금융제재 해제 동의는 法 모독’
외교전술 위해 法 어기는 것은 지나친 현실주의,
김정일, 위폐제작 등 불법활동 중단하지 않을 것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동의한 것은 외교 전술을 위해 법을 어기는 지나친 현실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월 24일 사설을 통해 “미국은 김정일이 리비아 카다피 처럼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뿐 아니라 불법활동을 중단한다고 동의하기도 전에 (대북 금융제재 해제로) 김정일을 풀어주는 것은 전략적 실수이며 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중단에 대해 토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든 첫번째 생각은 ‘오, 안돼’(oh, no)였다”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수년간의 對北 실패 외교가 보여주듯 대북 영향력(leverage)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김정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를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미 국무부 사람들이 미국 법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미 국내법에 따라 북한의 돈 세탁, 북한제조 위폐 유통 등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 후 중국국립은행인 중국은행(BOC)을 비롯, 각국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자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이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이후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해 왔고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은 금융제재는 미 국내법 집행차원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 별개이고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라고 폄하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0월 31일 중국, 북한과 비밀 회담을 갖고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에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 북한 외무성은 11월 1일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회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토니 스노 대변인은 지난 18일 “북한이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물론 북한이 모든 불법활동을 중단한다면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복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김정일이 금융해제를 위한 회담을 요구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불법활동 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내린 조치는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국무부, 연방준비은행,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한 것”이라며 “미 국무부가 이를 가지고 협상할 일방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월 3일자 사설에서도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 국내법을 집행하는 데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가 외교전술로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법 집행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현실주의(realpolitik)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위싱턴 특파원 200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