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12월 19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결국 통진당은 이 땅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당의 해체라는 물리적 의미만 아니라, 해방 이후 격돌해온 좌우의 이념 싸움에 대한 국가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막중한 것이다. 특별히 5.18광주사태를 포함하여 1980년대 이후로 전개된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겪어온 이념적 혼란에 대해 국가가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국가를 전복하고 적화시키려고 민주 평화 집단으로 위장한 사회주의적 정치 세력에 대해 철퇴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진당과 같은 급진 진보 세력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가리켜 어떤 진보학자는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고 비판했지만, 헌재야말로 이념의 오랜 흑암을 뚫고 광명한 새 시대를 제시한 것이다. 이제 이를 계기로 소모적 혼란만 안겨준 이념논쟁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와 사법부가 일심으로 뭉쳐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 중, 러, 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리더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015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국력을 일으킬 놀라운 경제의 동력도 제공하실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우하심을 감사드린다. 이젠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보다 통일이라는 거대 비전을 생각할 때이다. 보라, 저기 통일이 쉼 없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378 (대한민국 만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