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가장 인기 높은 직종은 국가 공무원이다. 9급 말단이든, 3급 행정관이든 합격만 하면 일생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의 신림동과 노량진 일대는 공무원 등극을 위한 고시촌이 형성되어 3수, 4수도 마다 않는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반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군인이든 퇴직 후에 국가연금이라는 든든한 노후보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지혜택인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공무원 천국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은 허리를 졸라매야할 형편이다. 현 연금제도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매년 재정부족액이 늘어나 국가가 파산에 이를 것이 너무나 뻔하다. 이것이 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서두르는 까닭이다.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 이 고통을 물려줄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국민의 70% 이상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청을 받고 정부는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하후상박 개념의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은 이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졸속 개혁을 시도하며 공무원이 일평생을 바치며 수고해온 헌신과 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야흐로 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집회와 시위가 본격화되었고 정부의 전국순회 설명회는 연일 무산되고 있다. 곳곳에서 정부와 공무원이 직접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공무원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마저 예견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치권이 애용해온 좌파적 무상복지 포퓰리즘(Populism)의 함정에 빠진 셈이다. 대중에게 던진 달콤한 사탕 대신에 쓴 약을 먹으라고 하니, 누구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만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혜택과 이익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상복지가 가져온 국가적 파탄의 예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가 그 대표적 국가이다. 그리스야말로 좌파 이념으로 파탄이 난 공무원 천국이다. 모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위해 기업을 국유화하고 공무원을 증원시키며 공짜 일자리를 확대시킨 결과,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른 것이다.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관광자원만 의존하며 노력 없는 돈벌이가 이들을 게으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우려가 깊다. 무상복지의 맛을 잊을 수 없어 하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악습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무상복지라는 공짜의 망령을 끊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좌와 우를 떠나 전적으로 이 나라 국민의 몫이 되었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921 (오시장 눈물의 호소를 외면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