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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 필자는 주목받는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웬이라는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의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예견한 거대한 침체(The Great Stagnation)”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고도성장의 환상을 버리고 저성장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중국 경제의 몰락을 구체적으로 예견했다. 그것도 불과 2년 이내에 닥친다는 무서운 경고였다.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경제는 최근 이러한 예측이 구체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지금 현재 내적 붕괴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관측된다. 그 분명한 징조로 주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 시진핑이 안간 힘을 다해 주가의 하향세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이다. 이 사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 땜질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 일본 경제지들은 중국의 사태를 악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주장을 아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1911년의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게 된 배경은 당시 상하이의 국고가 탕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금융대란으로 청이 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1세기가 지난 지금 중국은 다시 금융대란에 빠져 중국 공산당도 청과 같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청나라 멸망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지금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상하이파가 모두 숙청되는 권력투쟁 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정치구조와 경제구조의 근간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를 반증하듯 주가 하락과 경제 감속으로 자금 유출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에 부정하게 자금을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다. 타일러 코웬의 예측대로 중국경제의 붕괴가 실제화 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 타격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때보다 박 대통령의 지혜로운 외교력과 통치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평양정권의 소멸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중국 국력을 의지해온 북한이 통치의 받침대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얘기는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둘째 전망은 미국 국력의 급상승이다. 중국이 하향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는 활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타일러 코웬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라보며 박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중국의 부정적 영향과 미국의 긍정적 영향을 외교적으로 잘 이용해야 한다. 또 그 전략적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9361 ("차라리 북한을 남한에 팔아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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