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는 의미이다. 요즘 한국의 형편이 이 사자성어와 같다. 그동안은 한미동맹 덕분에 안보 걱정을 덜어두고 있었는데, 이번 미국 대선의 도마에 한반도 문제가 올려 지면서 전에 없던 찬바람을 느끼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너무나 솔직한 얘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도 이제는 그들의 전쟁일 뿐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 성공한 국가인 한국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과 같은 공짜안보는 이젠 없다는 말을 빗대어 하는 것이다. 그는 일부 미국 시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전한 셈이다.
더구나 우리 내부에서조차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일부 진보적이거나 친북적 인사들이 주장하는 말일 뿐 아니라, 심지어 보수적 인사들조차 이 주장에 합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외세를 몰아내고 영토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대북정책을 펴는데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상실한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핵개발도 불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황당한 함정을 파놓고 한국의 미래를 유인하는 미끼일 뿐이다. 그것은 오만이라는 함정이다. 최신무기와 전쟁비용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오만의 결과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제 따뜻했던 한미동맹의 외투를 벗어던지고 냉랭한 현실의 추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적어도 이스라엘과 같은 자립적인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추고 안보국가로 거듭나야 할 입장에 놓인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적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 아래 국민이 똘똘 뭉쳐야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의 주장은 황당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다. 우리 한국이 국방과 안보 문제에 있어 무엇인가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현실을 자인하고 각성해야 한다. 언제나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때인 것이다. 단잠에서 깨어나 안보 현실을 각성할 때가 됐다.
<참고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0605 (꼬이고 막힌 것이 바로 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