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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김명수라는 이름이 더럽고 수치스럽다. 사법의 수장이 헌법정신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비루한 인간일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지켜야 할 책임자가 스스로 권력에 무릎을 꿇는다면 어떻게 법관들이 바른 판단을 하겠는가. 

아래는 노무현 전직 당시 공무원들의 입을 막는 처사가 있을 당시 '어항 속에 가두어 각자 소질을 살리지 못하면 죽은 나라요 공산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 하셨던 메시지이다. 


<... 어항(魚缸) 속에 갇혀있는 고기가 자기에게 헤치며 다녀야 될 자기 집이 있지만, 사람들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비치어 장식으로 불과하며 어느 한곳에 지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거기에 물을 잘못 갈아준다면, 갈아주지 않는다면 그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죽듯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어항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의 소질들을 살리지 못하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나라요 죽은 인재들이 아니겠는가? 인재들을 권력 앞에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며 잘못된 것을 보면서 권력이 무서워 두려워 자기의 소리를 못한다면, 그 인재들을 바르게 걸어가야 될 인재들을 죽이는 이세상은 소망(所望)이 없는 것이라. 말로는 ‘국민이 대통령이다. 다 자유화 시대라’ 했지만 공산주의(共産主義) 세력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생각들로 다 자기 부하라 자기들의 세상이라 하지만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항 속에 다 가두어 버린다면 인재들을 죽이는 길이요,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미 이 나라는 망한 나라요, 하지만 자기의 소리를 분명히 내어 이 나라를 더욱더 희망찬 영광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겠지만,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모든 기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결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가 되지 아니하며 온 바다를 휘저으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재들을 어찌 자기의 권력 앞에 가두어 놓을 수 있으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재(人才)들이, 그러한 숨은 인재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더 활짝 펴서 마음껏 마음껏 넓은 바다 속에, 가두어 놓은 물고기가 아니라 진정 자기의 목적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지체 기관기관들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서 어느 권력 앞에 잘못된 사상 앞에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상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감사하자 ==외치자 === 내 소리를,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소리를 ...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외치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일어나라 =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 새로운 = 시대가 왔느니라 = 이제는 = 드러낸 정치 이렇게 권력이 억압하며 자기 멋대로 다루었던 시대는 지나갔느니라. 모든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의 ... > 

(2004.1.21 02:30 여수 화장동)


“사법부 수장이 與눈치 보고 거짓말까지” 참담한 법원

이태훈 기자 입력 2021-02-04 12:10수정 2021-02-04 17:29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탄핵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말하면서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이 4일 녹취록 공개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원 내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나자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78389/1?ref=main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00 (어항속의 인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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