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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이 남은 한국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원부국이면서도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파탄나버린 베네즈웰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이 가는 길을 가느냐 자유시장경제의 국제질서를 따라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전자는 통치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잘살게 해주겠다" 통제하는 사회이고 후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국민의 힘을 믿고가는 작은 정부이다. 사탕발림을 하는 정당은 나라를 병약하게 만든다 것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국민이라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자격을 얻는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사회는 모두가 빈곤에 처하고 부자를 잘 보호해 주어야 부자들이 많아지고 잘사는 사회가 되는 역설적 이치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 지금 주님께서는 과거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 한국 남한을 세워주시고 지금에 70년이 넘은 이 때에 지나간 역대 대통령들을 생각하며 오늘까지 왔던 일들 하나 하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지금의 처해진 일들을 주님은 이미 안타까와 보시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모든 과오를 다시 바라보며 참으로 지금에 처해진 모든 상황을우리는 한 날만 지금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과거(過去)의 한 사람 한 사람 역대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며 지나간 모든 정치인들과 또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각자의 잘못된 모든 하나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機會)가 되어져 지금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에 비추어져야 되며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의 처해진 모든 상황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오며 이제는 다시금 뒤엎고 뒤엎고 뒤엎고 뒤엎고 다시금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뒤엎어지고 뒤엎어지고 하는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 (2019.10 덕명동)


포퓰리즘 50년 중독된 아르헨…"左도 右도 퍼줘야 정권유지"

親시장 표방한 마크리 정권 `공짜 점심` 줄이자 국민 분노

지지율 하락에 선심성 회귀

강성노조 "긴축반대" 입김에 IMF 구제금융 31조로 불어

물가·환율·외국인이탈 3중고

이재철, 황순민, 정욱, 김인오 기자입력 : 2018.12.23 18:23:40   수정 : 2018.12.24 07:45:37댓글 0

이달 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최대 번화가에 위치한 플라사 데 라 레푸블리카 광장. 노조를 비롯한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림잡아 수백 명이 모였다. 이들은 `노동자회` 깃발을 줄지어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거리 시위를 벌였다.왕복 16차로 도로 한구석을 가득 채운 이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풍요로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오벨리스크를 향해 행진했다.

이들은 "마크리 멈춰라" "G20를 반대한다" "IMF는 꺼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친기업 정책과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위에 참여한 한 30대 여성은 "현 정권이 국민에게 투자해야 할 자원을 기업을 배불리는 데 쓰고 있다"면서 "마크리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중단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는 정치세력화한 노조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위는 일상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다. 좌파든 우파든 정부의 개혁은 늘 이런 시위에 막혔다.

후안 루이스 부르 라틴아메리카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0년이 넘는 포퓰리즘 정책에 국민이 길들여져 있다. 정치인들은 집권을 위해 이를 악용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스톱 앤드 고(Stop and Go)`라고 표현했다. 아르헨티나에는 포퓰리즘 정부가 10년 주기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는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간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산업에서 축적한 세금을 많이 떼어서 포퓰리즘 정책을 이행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반복해왔다"면서 "아르헨티나 국민은 포퓰리즘으로 좋았던 시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위기를 겪고도 포퓰리즘을 연상시켜주는 리더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다시 선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했다.

기자가 취재에 나선 이달 초에도 치솟는 물가에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올해 9월 교통요금은 50% 넘게 뛰었고, 전체 소비자물가도 40% 이상 뛰면서 서민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9일 IMF와 추가 협상을 벌여 최종 560억달러로 구제금융 규모를 늘렸다. 아르헨티나가 지난 6월 이후 IMF에서 받은 구제금융은 280억9000만달러(약 31조6000억원)로 불어났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2015년 대선에서 중도우파 마크리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내세운 집권당 다니엘 시올리 후보를 `막판 뒤집기`로 이기고 당선되면서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집권한 마크리 대통령은 친시장주의를 선언하고 기존 좌파 정권이 시행한 난방비와 대중교통 보조금 등 무상 복지를 줄여나갔다. 또 포퓰리즘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초 통과를 목표로 세금·연금·노동 등 3대 경제 개혁안도 내놨다.

현지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지긋지긋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잠시 있었지만 그 기대감을 접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개혁은 곧 사회 지출 축소를 의미했지만 국민적 반발은 커졌다. 시위가 빈번한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아예 높은 차단벽이 세워졌다. 정치세력화한 강성 노조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강성 노조 지도자들은 마크리 정부의 개혁안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하며 국민의 반대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12/799042/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라이벌' 인텔의 2.4배

입력2020.01.16 17:38 수정2020.01.16 19:46 지면A1

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3) 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법인세

27.3% 對 11.6%로 큰 격차 한국만 세율인상 '역주행' 탓

삼성전자의 작년 1~3분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반도체 라이벌인 미국 인텔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년 전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각종 공제를 늘린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법인세율 22%→25% 인상, 대기업 공제 축소)을 택한 여파다. 경쟁국보다 큰 법인세 부담 탓에 글로벌 기업들과 싸우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한·미 주요 기업의 작년 1~3분기 법인세 유효세율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는 27.3%로, 인텔(11.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7년에는 인텔의 유효세율(52.8%)이 삼성전자(24.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144673i


“검찰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논설위원 파워 인터뷰]

이태훈 논설위원입력 2020-01-15 03:00수정 2020-01-15 05:13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연구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 간부를 좌천시켜 지방으로 내쫓는 이런 일은 우리 검찰사에서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태훈 논설위원


~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도 없는데 검찰총장 위에 올라가서 사건을 보내라 말라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 검찰총장의 상왕(上王)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만들 수 있나. 위헌적인 기관이다.”


―현 정부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입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 대책도 행정입법으로 많이 하고, 자율형사립고 일괄 전환 문제도 그렇다. 행정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헌법 37조 2항에 적혀 있다. 이걸 헌법학에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행정입법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http://www.donga.com/news/East/MainNews/article/all/20200115/99227560/1


[사설]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입력 2020.01.15 03:20 | 수정 2020.01.15 06:14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청와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 라인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4/2020011403603.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2067 (정치개혁 종교개혁의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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