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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는 결정을 비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렸다. 누가 왜 부강한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나라 망치는 결정을 밀어붙이는가 반드시 조사하여 처벌을 내려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저의를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정권을 바꾸겠다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러한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 답변할 것이다.
< 참으로 이 나라에 최고를 지향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다스려 가며 세계에 수출하고 세계에 오다를 받아 그 일을 감당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건설로 모든 돈을 벌었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가고 건설로 건설로, 건설을 잘하며 또 자동차로 돈을 벌었고 많은 물질을 벌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참으로 조금은 방사선(放射線)이 위험하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며 세계 후진국들이... 또 내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물자를 물권을 가졌고, 또 후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처럼 그렇게 원자력 발전이 잘 되어진 나라는 없다”고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최첨단으로 개발되어지고 발전된 그것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 세계에 오다를 주어 참으로 그 많은 것을 해결하는 물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을 다스려 참으로 북한을 그 어려운 환경을 속히 속히 열어가야 될 터인데, 지금의 물론 적게는 태양광도 필요하지만, 이 작은 이 나라에 또 자연을 훼손하며 그것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기에는 또 모든 세상에 오다를 주며 물자를 벌어대기에는 너무나 소수의 물질이며, 그 원자력발전과 태양열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 ... > (2018.07.06 05:40 덕명동)
[사설]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입력 2019.12.25 01:3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어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쪽 5명이 찬성했다. 그간 경위를 보면 거의 독재 정권 밀어붙이기다. 작년 6월 한수원 이사회의 폐쇄 의결 자체가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이사회가 근거로 삼았다는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국내 23개 원전의 역대 평균 이용률이 89%인데도 월성 1호기의 향후 이용률만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았다.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는 2017년 MW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이 경제성 보고서를 숨기고 "향후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54.4%를 넘기기 어렵다"고 왜곡해 영구 정지 의결을 유도했다. 국회에 경제성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거의 모든 숫자에 먹칠을 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사회 의결에 의문이 제기돼 국회가 재석 203명 중 162명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그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이를 무시하고 폐쇄 의결을 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비슷했다. 공론화 결과는 '건설 재개' 쪽으로 나왔는데 정부는 4일 뒤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문항을 한 개 끼워넣고는 거기서 '원전 축소 희망' 의견이 많았다는 이유로 자기들 계획을 밀어붙였다. 사기와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이번엔 한수원이 이사회와 국회를 속였고, 원안위가 거기에 대못을 박았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831.html
에너지교수協 "월성1호기 영구정지, 폭거이자 과학기술계 모욕"
입력 2019.12.26 03:13
전국 60개 대학 교수 225명, 원안위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겁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전국 60개 대학 교수 22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영구정지 의결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발전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연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전날) 원안위의 영구정지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0274.html
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
입력 2019.12.25 22:39
대검, 공수처법 최종안에 공식 반대 입장 밝혀
"공수처, 검찰‧경찰의 컨트롤타워·상급기관 아니다"
"입맛 맞는 사건만 이첩받아 과잉·부실 수사 우려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現 구조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
2019 광화문 이승만광장 성탄예배 중 - 전광훈 목사 절절한 메시지
2019.12.25
https://www.youtube.com/watch?v=ddxzIbGFF0I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2105 (현정부 최악의 정책)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1003 (남북한 살리는 기술)
원안위가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는 결정을 비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렸다. 누가 왜 부강한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나라 망치는 결정을 밀어붙이는가 반드시 조사하여 처벌을 내려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저의를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정권을 바꾸겠다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러한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 답변할 것이다.
< 참으로 이 나라에 최고를 지향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다스려 가며 세계에 수출하고 세계에 오다를 받아 그 일을 감당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건설로 모든 돈을 벌었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가고 건설로 건설로, 건설을 잘하며 또 자동차로 돈을 벌었고 많은 물질을 벌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참으로 조금은 방사선(放射線)이 위험하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며 세계 후진국들이... 또 내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물자를 물권을 가졌고, 또 후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처럼 그렇게 원자력 발전이 잘 되어진 나라는 없다”고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최첨단으로 개발되어지고 발전된 그것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 세계에 오다를 주어 참으로 그 많은 것을 해결하는 물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을 다스려 참으로 북한을 그 어려운 환경을 속히 속히 열어가야 될 터인데, 지금의 물론 적게는 태양광도 필요하지만, 이 작은 이 나라에 또 자연을 훼손하며 그것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기에는 또 모든 세상에 오다를 주며 물자를 벌어대기에는 너무나 소수의 물질이며, 그 원자력발전과 태양열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 ... > (2018.07.06 05:40 덕명동)
[사설]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입력 2019.12.25 01:3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어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쪽 5명이 찬성했다. 그간 경위를 보면 거의 독재 정권 밀어붙이기다. 작년 6월 한수원 이사회의 폐쇄 의결 자체가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이사회가 근거로 삼았다는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국내 23개 원전의 역대 평균 이용률이 89%인데도 월성 1호기의 향후 이용률만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았다.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는 2017년 MW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이 경제성 보고서를 숨기고 "향후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54.4%를 넘기기 어렵다"고 왜곡해 영구 정지 의결을 유도했다. 국회에 경제성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거의 모든 숫자에 먹칠을 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사회 의결에 의문이 제기돼 국회가 재석 203명 중 162명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그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이를 무시하고 폐쇄 의결을 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비슷했다. 공론화 결과는 '건설 재개' 쪽으로 나왔는데 정부는 4일 뒤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문항을 한 개 끼워넣고는 거기서 '원전 축소 희망' 의견이 많았다는 이유로 자기들 계획을 밀어붙였다. 사기와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이번엔 한수원이 이사회와 국회를 속였고, 원안위가 거기에 대못을 박았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831.html
에너지교수協 "월성1호기 영구정지, 폭거이자 과학기술계 모욕"
입력 2019.12.26 03:13
전국 60개 대학 교수 225명, 원안위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겁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전국 60개 대학 교수 22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영구정지 의결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발전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연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전날) 원안위의 영구정지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0274.html
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
입력 2019.12.25 22:39
대검, 공수처법 최종안에 공식 반대 입장 밝혀
"공수처, 검찰‧경찰의 컨트롤타워·상급기관 아니다"
"입맛 맞는 사건만 이첩받아 과잉·부실 수사 우려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現 구조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
2019 광화문 이승만광장 성탄예배 중 - 전광훈 목사 절절한 메시지
2019.12.25
https://www.youtube.com/watch?v=ddxzIbGFF0I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2105 (현정부 최악의 정책)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1003 (남북한 살리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