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이사야 칼럼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4차산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신산업을 육성하기는 커녕 구시대의 법으로 억압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당초에 가상화폐를 거부하였으나 '가상시대를 맞아 새시대의 주역이 되라'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나 시대적 전환기에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선구자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눅5:38). 


< ... 지금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앞으로 살아가는 이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상(假像)시대를 맞아 오늘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뜨리고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강하게 담대(膽大)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내 놓으라 세계 속에 내 놓으라 할 때에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方法)과 사람이 하는 방법은 하늘과 땅만큼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로 묶어져 갈 수 없는 것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 상표(商標)를 내 놓으라! 그리하면 그 상표(商標)가 세상에 비(메이커(maker)가 있고 ... 이 땅 위에 비 메이커가 있고 또 인정(認定)되어진 고급(高級메이커(maker)가 있어 이 땅 위에 최고(最高)를 자랑하는 ... 아무리 나라가 못 살고 못 살고 하더라도 빈부차이가 엄청 크듯이 만 원짜리가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십 만원백 만원천 만원 짜리가 잘 팔리는 메이커가 있다는 것을 알며 메이커 값이 상표값이... ‘최고의 상표로 이 땅 위에 드러내어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10, 20, 30, 50, 60, 70과거50년 미래50년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메이커적인 상품으로 비(메이커가 아닌,,, 그 상표를 가지고 그 때 그 때마다 사용되어지며 세계를 바라보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며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주도되어진 모비코인(Mobicoin)과 모비달러(Mobidollar)가 세상을 주름잡는 비 메이커가 아닌 명품 상표(商標)로서의 그 가치(價値)를 이 땅 위에 드러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며 세상이 원하는 모델(model)로 이 땅 위에 세계 속에 세워지는 것을 계획한 일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知慧)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啓示)와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黙示)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배(支配)하고 ... 하늘 아래 모든 영혼들이 세계에 살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이 하늘에서 주시고 하늘에서 천명(天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겠는가하나님이 주신 천명(天命)으로 이 땅 위에 드러내어 상표(商標)를 내 놓으라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상표를 내 놓으라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니라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天命)으로 이 땅 위에 드러내어라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상표를 이 땅 위에 드러내어라! ... > (2019.3.3 07:20 덕명동)


우버ㆍ암호화폐에 타다까지… 낡은 법에 막히는 新산업

입력 2019.10.30 04:401 

檢 타다 기소에 논란, 신ㆍ구산업 갈등에 법 들이대 新산업 위축… “사회적 공론화로 해결을”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면서 “새로 출현한 신(新)산업을 기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논란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공유경제와 암호화폐 등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 퇴짜를 맞고 있다. 혁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계적인 법 적용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산업 줄줄이 좌초 

29일 관련 업계에선 전날 검찰의 타다 기소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을 비판하는 측은 “통상 신산업은 기존에 없던 새 개념으로 사업을 펼치기 마련인데, 이를 기존 법의 관점에서 진단하면 구조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유경제는 도도히 밀려오는 사회적 혁명인데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고민”이라며 “검찰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갈등을 막을) 사회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존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출동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선 신ㆍ구 산업 갈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 논의가 중단되거나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국내 철수다. 2013년 8월 우버가 한국시장 문을 두드리자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격렬하게 반대했고, 서울시는 2014년 이들을 불법 여객운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기소에 나서면서 결국 우버는 이듬해 3월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며 백기를 들었다.


이후 모빌리티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2017년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인 풀러스도 서비스를 확대하려 했지만 고발당했고, 결국 불법 논란에 경영난까지 겪었다. 비슷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들도 나올 때마다 줄줄이 좌초되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금융감독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자 정부는 이를 투기로 보고 규제에 나섰다. 11월 블록체인 개발업체가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법무부 중심의 ‘암호화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여기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암호화폐=도박’이라는 공식에 쐐기를 박자 당시 2,500만원까지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줄을 이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위축을 넘어 고사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많은 국내 업체도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ICO를 실시하고 있다.


타다 역시 검찰의 등장으로 그간 진행되던 택시업계와의 상생 논의는 중단될 공산이 크다. 특히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여서, 향후 모빌리티 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9179937519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8802 (새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9587 (가상시대 문화관광시대의 주역)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9246 (천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공지 HMB 관련 필독 공지사항 2019-11-16 isaiah
6145 통렬한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 2019-11-06 isaiah
» 낡은 법에 막히는 新산업 2019-11-01 isaiah
6143 물맷돌 수학 2019-11-01 isaiah
6142 " 이 나라 제일 큰 도둑을 잡아라!" 2019-10-29 isaiah
6141 심하보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2019-10-28 isaiah
6140 하늘과 세상의 범죄자를 한꺼번에 - 2019-10-27 isaiah
6139 3대종파가 10월 25일 함께 2019-10-25 isaiah
6138 저항할 줄 아는 똑똑한 학생들 2019-10-22 isaiah
6137 전광훈 목사 "젊은이들아 정신을 차려라" 2019-10-20 isaiah
6136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의 참 뜻을 아느냐? 2019-10-17 isaiah
6135 혹세무민하던 자들의 후안무치 2019-10-16 isaiah
6134 공직에 앉아 사익을 추구하는 도적들 2019-10-15 isaiah
6133 심판대에 선 한국의 위정자들 2019-10-13 isaiah
6132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법을 대체한다? 2019-10-12 isaiah
6131 명재권 VS 김인성 2019-10-11 isaiah
6130 Protestant -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의인들 2019-10-10 isaiah
6129 대통령 지지율 32.4% 여론조사 2019-10-09 isaiah
6128 핀테크(Finthec) 금융혁명 2019-10-08 isaiah
6127 J F Kennedy 著 <용기 있는 사람들> 2019-10-04 isaiah

대전 유성구 덕명동 191-6   Tel : 010-4611-1608   E-mail : micah6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