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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에너지정책 관련 메시지인데 동의해주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하며 필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했던 내용인데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이며 진정 나라를 위한 청원임을 알 수 있다. 이 청원을 올린 그분은 머지않아 이땅을 떠나더라도 후대들을 위한 간곡한 제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하다. 아래는 원전이 잘못된 에너지인가를 물었을 때에 응답해 주셨던 메시지이다.
< 이 나라에 많고 많은 기술을 주셨고, 많은 분야 분야마다 요소요소마다 생각하지 않는 기술을 주셨지만 이 원자력(原子力)이라는 그 기술(技術)은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 땅에 기술로 그 일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역사가 있고 중요(重要)한 기술이거늘,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이 위험(危險)하다고만 말할 수 있으랴. 지금의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한국 남한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 남한이 제일 원자력(原子力)이 좋다는 기술로 우뚝 선 나라가 되었기에 그래도 세계에서 이 나라를 건들지 못하고 얕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의 중국처럼 남북한이 개방개혁 되어져 이 나라가 각자의 각자의, 그 자기의 주체성(主體性)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에, 지금의 원자력이 자꾸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면 얼마나 세계 속의 대한민국 남한을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나라라고, 또 그것도 원자력도 갖고 있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으랴. 이 나라가 안전히 되어지고 또 안전성이 확보 되어져 안보를 책임져 준다면 그 어떠한 것도 시간이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바라볼 때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진 그 후에는 참으로 모든 것이 원자력이 없이 또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 나라에 또 다른 것이 발명(發明)되어지고 발견되어질 그 때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원자력이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준 그 선물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술의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이 땅 위에 어찌 지금이 제일 안보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 원자력 그 기술을, 발전소(發電所)를 없앨 수 있으랴. ... > (2017.11.5 09:10 덕명동)
제목 : 에너지 정책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제 5차 청와대 청원 , 청원번호:283268 2018-09-06)
문재인 정부 출범후 주요 에너지 계획의 하나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중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계획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이 꼭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있기에 수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전력수요 예측을 너무 낯추었습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 예측치를 1억50만KW로 하였는데 전력수급 7차계획에서 반영하였던 1억천3백만KW에서 12%를 낯춘 목표로서 8차계획 시작년도인 2016년 최대 전력 8,518 만KW 였는데 2년지난 금년 최대전력이 730만KW 증가한 9,248만KW 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계획에서 14년후의 예측치를 1,982만KW 증가 할것으로 했는데 2년만에 36.9%, 730만KW가 이미 넘었습니다. 예측치를 높여 잡고 사업기간이 15년인 발전소 건설계획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둘째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오류입니다.탈원전-탈석탄을 주요 목표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요약하면 7차계획에서 반영했던 신규원전 APR1400 12기중 건설중인 6기를 제외한 6기(840만KW)의 추가건설을 삭제하고 운전중인 원전 25기중 계획기간중 수명을 다하는 9기(768만KW)를 폐지하여 탈원전되는 총1,608만KW 대신 석탄화력 310만KW, LNG화력 690만KW, 신재생발전 570만 KW를 건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목표치중 LNG화력의 배출가스가 석탄화력의 40-50%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대신 신규건설되는 발전소의 36%만 신재생발전이고 나머지 64%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입니다. 탈석탄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차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탈원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8차 계획기간인 12년 이내에 위의 15기 1,608만KW 가 일찍 탈원전되고 60년 후까지 운전중일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기저부하를 24시간,365일 쉬지않고 공급해왔던 원전이 그만큼 빨리 빠지면 발전원가도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전력수급안정에 큰 타격을 입을것입니다.정부가 2022년까지 요금인상도 없고 예비율도 충분하다는 설명중 빠진 내용은 전임정권이 계획하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840만KW)중 5기가 2022년까지 준공되고 1기는 2023년까지 준공되기에 가능한것이며 그때 까지는 예비율이 30%대에 달할것입니다.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로 전력수급이 나뻐질것입니다.
넷째 신재생발전은 양질의 전력이 아닙니다. 태양광,풍력이 주축이 되는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은 입지선정,환경훼손 외에 이용율이 너무 낮고 송전계통망에 연계도 불가능하고 배전망을 통해서만 소규모로 공급될것이며 ESS설비와 조합해도 파형이 찌그러져 첨단기기에는 불리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정부가 우선구입하나 기저부하가 될 수 없고 보조전원일 뿐이며 물리적으로 목표치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미가608 메시지>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1914 (탈원전 정책의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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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전이 잘못된 에너지인가를 물었을 때에 응답해 주셨던 메시지이다.
< 이 나라에 많고 많은 기술을 주셨고, 많은 분야 분야마다 요소요소마다 생각하지 않는 기술을 주셨지만 이 원자력(原子力)이라는 그 기술(技術)은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 땅에 기술로 그 일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역사가 있고 중요(重要)한 기술이거늘,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이 위험(危險)하다고만 말할 수 있으랴. 지금의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한국 남한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 남한이 제일 원자력(原子力)이 좋다는 기술로 우뚝 선 나라가 되었기에 그래도 세계에서 이 나라를 건들지 못하고 얕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의 중국처럼 남북한이 개방개혁 되어져 이 나라가 각자의 각자의, 그 자기의 주체성(主體性)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에, 지금의 원자력이 자꾸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면 얼마나 세계 속의 대한민국 남한을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나라라고, 또 그것도 원자력도 갖고 있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으랴. 이 나라가 안전히 되어지고 또 안전성이 확보 되어져 안보를 책임져 준다면 그 어떠한 것도 시간이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바라볼 때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진 그 후에는 참으로 모든 것이 원자력이 없이 또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 나라에 또 다른 것이 발명(發明)되어지고 발견되어질 그 때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원자력이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준 그 선물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술의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이 땅 위에 어찌 지금이 제일 안보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 원자력 그 기술을, 발전소(發電所)를 없앨 수 있으랴. ... > (2017.11.5 09:10 덕명동)
제목 : 에너지 정책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제 5차 청와대 청원 , 청원번호:283268 2018-09-06)
문재인 정부 출범후 주요 에너지 계획의 하나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중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계획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이 꼭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있기에 수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전력수요 예측을 너무 낯추었습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 예측치를 1억50만KW로 하였는데 전력수급 7차계획에서 반영하였던 1억천3백만KW에서 12%를 낯춘 목표로서 8차계획 시작년도인 2016년 최대 전력 8,518 만KW 였는데 2년지난 금년 최대전력이 730만KW 증가한 9,248만KW 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계획에서 14년후의 예측치를 1,982만KW 증가 할것으로 했는데 2년만에 36.9%, 730만KW가 이미 넘었습니다. 예측치를 높여 잡고 사업기간이 15년인 발전소 건설계획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둘째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오류입니다.
탈원전-탈석탄을 주요 목표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요약하면 7차계획에서 반영했던 신규원전 APR1400 12기중 건설중인 6기를 제외한 6기(840만KW)의 추가건설을 삭제하고 운전중인 원전 25기중 계획기간중 수명을 다하는 9기(768만KW)를 폐지하여 탈원전되는 총1,608만KW 대신 석탄화력 310만KW, LNG화력 690만KW, 신재생발전 570만 KW를 건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목표치중 LNG화력의 배출가스가 석탄화력의 40-50%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대신 신규건설되는 발전소의 36%만 신재생발전이고 나머지 64%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입니다. 탈석탄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차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탈원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8차 계획기간인 12년 이내에 위의 15기 1,608만KW 가 일찍 탈원전되고 60년 후까지 운전중일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기저부하를 24시간,365일 쉬지않고 공급해왔던 원전이 그만큼 빨리 빠지면 발전원가도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전력수급안정에 큰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요금인상도 없고 예비율도 충분하다는 설명중 빠진 내용은 전임정권이 계획하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840만KW)중 5기가 2022년까지 준공되고 1기는 2023년까지 준공되기에 가능한것이며 그때 까지는 예비율이 30%대에 달할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로 전력수급이 나뻐질것입니다.
넷째 신재생발전은 양질의 전력이 아닙니다.
태양광,풍력이 주축이 되는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은 입지선정,환경훼손 외에 이용율이 너무 낮고 송전계통망에 연계도 불가능하고 배전망을 통해서만 소규모로 공급될것이며 ESS설비와 조합해도 파형이 찌그러져 첨단기기에는 불리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정부가 우선구입하나 기저부하가 될 수 없고 보조전원일 뿐이며 물리적으로 목표치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1914 (탈원전 정책의 오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