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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석방을 판결한 신광렬 판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반면, 권력을 쥔 집권여당의 알량한 인물들이 신판사에게 비난을 퍼부은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권력자들의 횡포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마저 위협을 받는 사회이니 다른 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이뤄지는 집단적 압력에 개인적 인권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권력의 3권분립, 지방분권, 하위 책임자에게 권한 위임이 더욱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아래는 적폐청산에 관련하여 주신 메시지이다. 

<... 과거(過去)를 돌아보면 너무나 권위(權威)와 권세(權勢)에 권력(權力)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참으로 가난한 자는 힘없는 자들은 이 땅 위에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졌고 좋은 실력을 가졌다고 하였다하여도 우리는 그 권력(權力)에 눌리며 그 잘못된 부정과 부패에또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다 해서 최고의 학교를 지향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에 매이며 물질이 없어서 이 땅 위에 드러내지 못하며 숨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나이다아무리 최고의 학교를 나와 모든 것을 지향한다며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될 지식인들과 또 그 머리를 지향하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나라에 세워진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우리는 숨겨진 채 모든 것이 잘못 관리되어지며 이 땅 위에 잘못된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잘못하는 한 사람의 그 권력(權力)에 의하여 수십 년의 많은 공신력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리워져 있으며 많이 죽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며 새로운 정책과 정치로또 이 나라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또 좌나 우나 여나 야나 이제는 지역과 지역(地域)을 초월(超越)하여 이 나라의 지방자치(地方自治)제도라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각 지역 지역마다 발전한 그 안에이제는 이곳도 저곳도 어느 지역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제는 무식이나 유식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지체와 달란트대로 또 사용하고자 하는 일들대로 사용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겠나이까. ... > (2017.11.12 09:10 덕명동)

"모두 내 책임"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法 "범죄 여부에 다툼 여지"
입력 : 2017.11.22 22:28 | 수정 : 2017.11.22 23:21
~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재판을 마치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 건(件)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2년여 공백을 거쳐 2010년 11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됐다. 그는 '뼛속까지 무인(武人)'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했다. 그는 국방장관 재임시절 "북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은 그를 '보복 타격의 첫째 벌초 대상'으로 지목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3288.html

[전영기의 시시각각] 신광렬 판사가 재선충인가
중앙일보 2017.11.27 01:49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인간 모독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서야 할 때
‘김관진 석방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특정 판사들을 겨냥한 대중의 언어폭력과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협박이 도를 넘었다. 자기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인간 모독이고 관찰자 입장에선 민주주의의 위기다. 법적으로 사법 방해에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법파괴 행위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자유의 최후 수호자다. 3권분립의 요체는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의 특권과 권력남용을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쫓아내고 성립한 촛불 정권에서 밤낮으로 헌법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건 블랙 코미디다. 
http://mnews.joins.com/article/22150464#home

[사설] 정치 수사 검찰의 막무가내 구속영장, 法治 위협한다
입력 : 2017.11.27 03:20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는 24일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이틀 만이다. 법원은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이 제시한 사유는 모두 검찰 적용 혐의가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가 명확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낮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던 기간은 북의 사이버 공격에 우리 군이 대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정은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 군대의 만능 보검(寶劍)"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대원들이 작성한 댓글 78만건 중 정치 댓글은 1%에 불과한 8800여 건이라면서도 정치 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하루 10건도 안 되는 그 댓글을 본 사람은 전국에서 몇 명 안 될 것이다. 그걸로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6/2017112601615.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1156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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